부   의   안   건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기성시가지(금촌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및 개선하기 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

○ 기성시가지내 소규모 개별적인 재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노후․불량 주택지의 생활환경 정비,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을 기준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견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과업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목적

○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등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상태를 개선하여 낙후된 주거생활의 질 향상

○ 파주시 기성시가지(금촌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제시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개발지침을 제시

○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적정한 밀도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연 도
연 도	2007년(조사시점)	2010년(최초 수립시)

○ 공간적 범위

구 분	파주시 면적	조사대상지 면적	정비예정구역 면적
면 적	672,57㎢	9.0㎢	1,901,370㎡ (33개구역)

※ 조사대상지(금촌, 조리, 문산, 파주, 법원)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해당

3) 계획의 법적지위

○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정비사업에 관련된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적지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별구역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5년단위 재정비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 시행인가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나.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다.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라.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도시관리계획 수립

4) 계획의 내용

○ 기성시가지 정비전략 수립

-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주거환경의 개선도모

-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파주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 정비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계획의 주요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책목표 설정	▶	∙파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목표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범위와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부 문 별 계 획	▶	주거지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거지관리방안 및 토지이용방향 설정
		건축물 밀도계획	∙주거지관리 및 토지이용방향에 따른 건축물의 개발밀도계획 수립
		정비기반 시설계획	∙정비구역내 필요시설과 생활권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침 제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마련
		사업시행방식	∙정비구역의 지역적특성에 적합한 사업시행방식 선정
		단계별 추진계획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추진단계 설정

나. 정비예정구역 선정

1) 기본방향

○ 객관적 자료의 이용 및 정비예정구역의 실제상황 반영

- 정확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구역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정량화가 가능한 자료의 전산화를 통하여 객관성을 높임

○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설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별표 1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를 충실히 반영하되, 파주시의 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비계획의 적정성 확보

○ 포괄적인 정비예정구역 선정

- 국지적인 개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 적정규모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가능한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

■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구 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 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50% 이상	∙공동주택 - 멸실․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 신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 또는 1만㎡이상인 지역 - 3이상 공동주택단지로 2/3이상 재건축 판정지역 ∙단독주택 - 200호 이상 또는 1만㎡이상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2/3이상인 지역 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1/2이상이고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0%이상인 지역	∙과소토지 등으로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인구․산업 등 집중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의 토지가 50%를 초과하고 최저고도 미달 건축물이 건축물 바닥합계 2/3이상인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이전적지
무허가 주 택	20% 이상	-
호 수 밀 도	80호/㏊ 이상	70호/㏊ 이상
주 택 접도율	20% 이하	30% 이하
과소․부정․ 세장형필지	50% 이상	40% 이상

2) 정비예정구역 규모설정 및 경계조정 기준

○ 정비예정구역별 최소면적 기준은 1만㎡이상으로 구역 설정

○ 가급적 도로를 경계로 가구(block)단위로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적선을 경계로 설정

- 지적선을 경계로 설정할 경우 가급적 직선으로 정형화

○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 나대지 등을 포함하지 않음

○ 생활권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경계선을 설정

○ 동일가구를 형성하는 구역 중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에 적합한 구역만 포함할 경우에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워지는 구역은 해당가구 전체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 미집행시설이 있는 구역은 미집행시설을 포함하여 구역경계선 설정

○ 기존의 추진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구역경계를 최대한 반영

3) 정비예정구역(안)선정 총괄

○ 파주시의 경우 기성시가지내 노후․불량건축물 산재함에 따라 노후불량비율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

사 업 유 형	계	금촌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소 계	33	6	3	11	7	6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
주택재개발사업	25	5	3	7	5	5
주택재건축사업	-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8	1	-	4	2	1

다. 부문별 계획

1) 주거지관리계획

○ 기본방향

∙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개념의 주거지 관리방안 제시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유형구분 및 관리방안 제시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관리

- 양호한 건축물 밀집지역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관리

- 상업지내 주거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정비

■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안

구 분		관 리 방 안	비 고
기반 시설 양호	양호한 주택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해 현황대로 존치하거나 보전 ∙향후 돌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	현황대로 존치 및 보전, 지구단위계획
	노후불량 주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기반 시설 불량	양호한 주택지역	∙장기적으로 주거지 정비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강구 ∙향후 돌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노후불량 주택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나홀로아파트 혼재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돌출형 확산 억제 및 아파트 연접지 관리	지구단위계획
상업지역 내 주거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

2) 토지이용계획

○ 기본방향

∙ 상위계획 및 주거지관리계획 등 부문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 효율성 및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 주거지관리계획, 건축물밀도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과 연계하여 권역별 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권 역 특 성	토지이용계획
주거환경정비 (주거지 정비)	주거환경 정비권역	∙주변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전면개발을 통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저층고밀도의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	∙전면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정비사업수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차등적인 공공지원 요구
도심환경정비 (상업지 정비)	지역중심 정비권역	∙지역생활권 중심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거점 형성 유도
	도심기능 정비권역	∙지역 도심기능 및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지역도심기능 및 중심기능 강화 ∙상업․업무환경 조성

3) 건축물 밀도계획

○ 기본방향

∙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정비예정구역 선정지역의 특성상 저층형 주택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어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한 적정 밀도계획 수립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하는 밀도계획 수립

∙ 도로,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여건, 공공의 기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반영

■ 건축물 밀도계획

구 분	계획용적률	계획건폐율	계획층수	개발방향
주 거 지 역	200%	50%	평균10층	중․저층의 주거환경유도
			평균15층
	230%	50%	평균20층	중밀도의 주거환경유도
	250%	50%	-	고밀도의 주거환경유도
상 업 지 역	700%	70%	-	지역상권 회복
	800%	70%	-	지역도심 및 중심기능 회복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주거지역 인센티브 적용기준 (기반시설 제공시)

- 기준용적률 × (1＋0.3α )/(1-α )

∙ 상업지역 인센티브 적용기준

- 공개공지 제공시 : 당해용적률 1.2배이하(건축조례 제33조)

- 기반시설 제공시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기준

{(1＋0.3α)/(1-α) }×(공공에 기여한 용적률)

∙ 현상설계에 의한 건축계획 수준 고려 완화(5%이내)

4) 교통계획

○ 기본방향

∙ 상위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교통망 연계체계 확립 및 가로배치 기준에 적합한 동선체계 수립

∙ 각 생활권별 교통수요 분석을 통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적정 흐름을 유도

∙ 정비사업 시행시 공공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방안 제시

○ 생활권별 교통계획 수립

∙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가로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활권별 가로망 정비계획을 수립

∙ 교통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도로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확보계획 수립

∙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신호체계의 개선 및 교통체계의 기하구조 개선 계획 수립, 가로망체계 정비 등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계획 수립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 기본방향

∙ 상위 및 관련계획에 적합한 시설계획 수립

∙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기성시가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적정하게 배치

○ 교육시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고려한 학교계획

▼

∙정비사업시 증가되는 인구규모를 예측하여 학교확보필요권역에 입지계획 수립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상 기준을 고려(학교당학급수 17학급, 학급당학생수 32명)

∙학교시설의 개방화 원칙 → 공원․녹지 공간과 연계개발

○ 공원 및 녹지

환경을 중시하는 공원녹지체계 확립
▼
∙공원․녹지는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접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 ∙도로의 결절점, 가로변 등 지역주민의 이용이 극대화되는 곳에 설치 ∙인접주거지 및 공공시설과 연계되도록 공원․녹지 체계 형성
▼
주거지 적용	∙정비예정구역은 1세대당 2㎡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 증가되는 계획인구 1인당 3㎡이상의 면적 중 큰 면적
상업지 적용	∙부지면적 기준 5%이상

6)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 기본방향

∙ 지역주민의 타지역 이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정비사업 시행후 지역커뮤니티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주거대책 수립

∙ 정비구역내로 재정착이 불가능한 세입자 가구에 대한 이주비 지급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립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불가하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별표 2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에 임대주택을 공급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임대주택 공급기준 : 총 세대수의 17%이하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기본전제

∙ 최초 도정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수립년도와 목표연도가 큰 차이가 없어 본 도정기본계획상 전 정비예정구역을 1단계로 정함

- 1단계 : 2010년말 기준 노후불량건축물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라. 정비예정구역(안)별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개소	면적(㎡)	비 고
총 계			33	1,901,370
금촌동	소 계		6	476,420
	금촌Ⅰ-1구역	금촌동 395-125번지 일원		148,850
	금촌Ⅰ-2구역	금촌동 334-133번지 일원		35,070
	금촌Ⅰ-3구역	금촌동 305-1번지 일원		53,300
	금촌Ⅰ-4구역	아동동 327-22번지 일원		21,550
	금촌Ⅰ-5구역	금촌동 950-10번지 일원		129,560
	금촌Ⅲ-1구역	금촌동 65-17번지 일원		88,090
조리읍	소 계		3	136,210
	조리Ⅰ-6구역	봉일천리 183-2번지 일원		47,910
	조리Ⅰ-7구역	봉일천리 166-25번지 일원		44,640
	조리Ⅰ-8구역	봉일천리 139-14번지 일원		43,660
문산읍	소 계		11	562,600
	문산Ⅰ-1구역	선유리 883-9번지 일원		73,700
	문산Ⅰ-2구역	선유리 950-11번지 일원		69,300
	문산Ⅰ-3구역	문산리 81-84번지 일원		47,000
	문산Ⅰ-4구역	문산리 68-40번지 일원		59,700
	문산Ⅰ-5구역	문산리 31-1번지 일원		27,200
	문산Ⅰ-6구역	선유리 903-10번지 일원		45,400
	문산Ⅰ-7구역	선유리 418번지 일원		24,800
	문산Ⅲ-1구역	문산리 17-92번지 일원		19,400
	문산Ⅲ-2구역	선유리 426-10번지 일원		73,000
	문산Ⅲ-3구역	문산리 10-93번지 일원		73,300	추가
	문산Ⅲ-4구역	문산리 17-25번지 일원		49,800	추가
파주읍	소 계		7	404,800
	파주Ⅰ-1구역	파주리 375-20번지 일원		56,700
	파주Ⅰ-2구역	파주리 126-1번지 일원		66,800
	파주Ⅰ-3구역	연풍리 313-3번지 일원		70,600
	파주Ⅰ-4구역	연풍리 327번지 일원		52,500
	파주Ⅰ-5구역	연풍리 113-3번지 일원		36,200
	파주Ⅲ-1구역	파주리 404-1번지 일원		51,100
	파주Ⅲ-2구역	연풍리 295-19번지 일원		70,900
법원읍	소 계		6	321,340
	법원Ⅰ-1구역	대능리 246-2번지 일원		34,610
	법원Ⅰ-2구역	법원리 686번지 일원		49,070
	법원Ⅰ-3구역	법원리 439-7번지 일원		65,090
	법원Ⅰ-4구역	법원리 430-5번지 일원		49,240
	법원Ⅰ-5구역	법원리 422-38번지 일원		44,260
	법원Ⅲ-1구역	대능리 87-6번지 일원		79,070

※ 사업시행단계는 노후불량 기준 해당년도 이후임

※ (  )는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 201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총괄도

3.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의견 검토서

1) 1차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청취 :  2008년 6월 13일～7월 9일

연번	관련부서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1	회계과	∙의견없음 ∙정비구역 내 편입토지 확정 시 국․공유지에 대한 재협의 요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계획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2	사회복지과	∙의견없음	∙없음
3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3조1항에 의거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겠음	향후 반영
4	체육청소년과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이 편입 될 경우 세부적인 협의 요망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관련부서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5	기업지원과	∙의견없음	∙없음
6	유통경제과	∙의견없음	∙없음
7	산림녹지과	∙사업부지내 산지나 농지 편입시 별도의 산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함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관련법에 의거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향후 반영
8	지적과	∙의견없음	∙없음
9	도로하천과	∙간선도로 -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에 의거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중로1류이상의 도로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반영되도록 보고서상에 명시요함	∙자전거이용시설기본계획에 설정된 자전거도로망을 검토하여 노선이 설정된 중로1류이상의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반영되도록 보고서상에 명기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10	주택건축과	∙하천관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전 하천․소하천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하천․소하천 기본계획이 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기본계획선과 상이함으로 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과 일치시키기 바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향후 법정계획인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연번	관련부서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10	주택건축과	∙건축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과 조립식 건축물 지양 및 파주시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이행하여야 함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파주시 건축허가 처리지침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10	주택건축과	∙건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조치(계획서 제출 및 공작물 축조신고) 후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허가 전 도로부분은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착공 신고전까지 개설완료하는 조건이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구획 후 건축사용승인 신청시 주차장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겠음	향후 반영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 계획서 상 사전 반영조치(건물배치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일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11	교통개발과	∙의견없음	∙없음	-
12	상수도과	∙의견없음	∙없음	-
13	하수도과	∙의견없음	∙없음	-
14	환경보전과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본 기본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아니며 본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향후 반영
		∙주택건설 지역을 도로에서 충분히 이격하는 완충녹지대와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규제기준 이내에서 주민이 주거할 수 있는 도시 설계가 필요함	∙완충녹지대 및 방음벽 설치 등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검토 후 반영하겠음	향후 반영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기존 지역 일정구간은 공원 등 녹지대 등을 배치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이 필요함	∙기존 공원 및 녹지공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만㎡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은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또는 1세대당 2㎡이상 중 큰 면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음	반영

연번	관련부서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15	청소과	∙의견없음	∙없음
16	녹지공원과	∙의견없음	∙없음
17	도시미관과	∙의견없음	∙없음
18	안전관리과	∙의견없음	∙없음
19	농축산과	∙사업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까지 경기도(제2청) 농정과와 별도협의(무상귀속, 용도폐지 등)을 득하여야 하며	∙상업부지내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이 포함될 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향후 반영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 등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이 편입될 경우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파주시사와 대체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함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이 편입될 경우 대체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향후 반영
20	균형발전과	∙신도시 담당 -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중인 금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인접한 조리Ⅰ-6 ~ Ⅰ-8구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계획과 연계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요망	∙조리Ⅰ-6 ~ Ⅰ-8구역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기반시설(도로․공원 등)계획에 대하여 금릉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계획과 연계되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향후 반영
		∙유비파크 - 의견없음	∙없음	-
		∙산업단지 - 의견없음	∙없음	-
		∙학교설립 - 의견없음	∙없음	-
		∙공여지 - 의견없음	∙없음	-
21	지역개발과	∙의견없음	∙없음

4.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검토서

- 1차주민열람 기간 : 2008년 6월 13일 ～ 2008년 7월 9일

- 2차주민열람 기간 : 2008년 8월 8일 ～ 2008년 8월 28일

1) 1차 주민의견청취

○ 의견청취 내용

구 분	계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예정구역 제외	기 타
주민의견	5	2	2	1

○ 검토결과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 반 영	향후반영
주민의견	5	1	2	1	1

○ 1차 주민의견청취 결과

연번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성 명	위 치
1	김경수 외 103명	금촌동 동양빌라, 삼화맨션, 동산빌라 주변	∙정비예정구역 지정건 - 동양빌라, 삼화맨션, 동산빌라 건물은 우기 시 지붕 붕괴로 인한 누수 등 노후화가 심한 지역으로서 도정기본계획에 포함요청	∙노후불량기준을 충족하는 동산연립, 삼화맨션, 세화맨션 등을 금회 도정기본계획 상 금촌1-5구역에 포함	일부 반영

연번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성 명	위 치
2	(주)정은이앤씨	문산읍 선유리 883-9번지 일원	∙정비예정구역 제외건 - 문산읍 선유리 883-9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중임 - 공동개발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매입중임 (103,627㎡ 중 86,742㎡를 확보) - 소유권이전완료 : 80,242㎡, 계약체결 6,50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중임	∙문산Ⅰ-1구역을 두 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분할할 경우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노후불량비율 50%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에 부합하므로 나누어서 정비예정구역을 설정 - 문산Ⅰ-1구역 : 73,700㎡ (노후불량비율 78.7%) - 문산Ⅰ-6구역 : 45,400㎡ (노후불량비율 56.1%)	일부 반영
3	박제관	문산읍 선유1리 948-14번지 메디플러스병원(문산Ⅰ-2구역)	∙정비예정구역 제외건 - 메디플러스 병원은 제외하고 아래 버스터미널쪽 부지 일원은 문산Ⅰ-3구역으로 편입 또는 제외요청	∙관련규정상 정비예정구역은 가급적 동일가구 단위로 경계를 설정토록 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사항임 ∙또한, 분할시 잔여부지(8,900㎡)는 정비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생활환경 정비가 어려움	미반영
4	남호중 외 2인	문산주공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건 - 문산 선유주공아파트는 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외관 및 내부시설이 낙후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요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선유주공아파트와 잔여 주거지역의 건축물을 포함시 노후불량비율이 55.3%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가능 - 문산Ⅰ-7구역 : 24,800㎡ (노후불량비율 55.3%) - 문산Ⅲ-2구역 : 77,400㎡ → 73,000㎡ (감 4,400㎡)	반영

연번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검토내용	비고
	성 명	위 치
5	선유4리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민대책 위원회	문산읍 선유리 883-9번지 일원	∙정비사업 위법 추진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 제정 건의 - 선유4리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의 불법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 - 「파주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여 향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 제기 및 소송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를 건의	∙불법적인 위법행위 단속은 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 (정비예정구역 지정후 가능) ∙「파주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의 제정은 추후 별도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향후 반영

5. 종합검토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 파주시의 기성시가지 개발현황에 근거한 전산자료구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함

∙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 지표를 수용하고,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건폐율․용적률 등의 계획기준 이내에서 적정밀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음

∙ 또한 도로 및 공원․녹지 등 관련법령상의 확보기준에 따라 계획이 이루어짐

6. 현황

∙ 관련법규 : 입안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3항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1,2,3종), 일반상업지역

∙ 입안권자 : 파주시장

∙ 결정권자 :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