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5년 파주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2015년 파주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사유

○「2025 파주 도시기본계획」(2006. 12. 29. 승인) 수립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파주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이를 구체화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市)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72,421,000	-	672,421,00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9,991,940	증)585,065	10,577,005	1.58%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63,941	63,941	0.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887,398	증)328,436	5,215,834	0.7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4,646	감)21,486	2,343,160	0.35%
	제3종일반주거지역	2,410,867	증)214,174	2,625,041	0.39%
	준 주 거 지 역	329,029	-	329,029	0.05%
상업 지역	소 계	859,578	증)743	860,321	0.13%
	중심상업지역	-	-	-	0.00%
	일반상업지역	850,034	증)743	850,777	0.13%
	근린상업지역	9,544	-	9,544	0.00%
	유통상업지역	-	-	-	0.00%
공업 지역	소 계	4,785,942	증)15,062	4,801,004	0.71%
	전용공업지역	-	-	-	0.00%
	일반공업지역	3,841,034	증)15,062	3,856,096	0.57%
	준 공 업 지 역	944,909	-	944,909	0.14%
녹지 지역	소 계	44,865,543	감)404,022	44,461,521	6.61%
	보전녹지지역	-	-	-	0.00%
	생산녹지지역	6,218,739	감)88,257	6,130,482	0.91%
	자연녹지지역	38,646,804	감)315,765	38,331,039	5.70%
관리 지역	소 계	276,315,689	증)230,614	276,546,303	41.12%
	보전관리지역	124,147,919	-	124,147,919	18.46%
	생산관리지역	29,978,913	-	29,978,913	4.46%
	계획관리지역	109,098,457	-	109,098,457	16.22%
	미세분관리지역	13,090,400	증)230,614	13,321,014	1.98%
농림지역		253,638,044	-	253,638,044	37.73%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3%
미 지 정(도시지역)		19,207,760	감)427,462	18,780,298	2.79%

※ 용도지역기정 면적은 건고2007-232, 건고2006-634, 경고2007-175, 파고2008-28에 의함.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취락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개소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5	-	자연취락지구	파주시 일원	-	772,456	-
기정	-	7	-	〃	〃	-	322,900	-
변경	-	3	-	〃	〃	-	478,236	-
폐지	-	2	-	〃	〃	-	69,700	-

나. 개발진흥지구

구분	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22	-	파주시 일원	9,696,407	-
폐지	5	-	〃	1,589,717	-

다. 문화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01	자운서원	법원읍 동문리 17-4일원	316,767	-
신설	751	헤이리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마을 일원	505,891	-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구분	개소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증)3,157,718	3,157,718	-
신설	51	도시자연공원구역	-	교하읍 심학산 일원	-	증)1,420,096	1,420,096	-
신설	101	도시자연공원구역	-	아동동 산27-4 일원	-	증)883,719	883,719	-
신설	102	도시자연공원구역	-	봉일천리 산45일원	-	증)576,723	576,723	-
신설	351	도시자연공원구역	-	탄현면 축현리 산58-1임	-	증)198,999	198,999	-
신설	401	도시자연공원구역	-	적성면 마지리 산78일원	-	증)78,181	78,181	-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6	-	파주시 일원	1,656,101	-
신설	2	-	〃	283,401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개소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5	-	파주시 일원	8,650,716	-
폐지	4	-	〃	1,045,000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총괄)

가. 도로 (총괄)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967	299,526	4,546,146	160	79,194	1,493,040	378	98,773	1,251,064	429	121,559	1,802,042
광로	-	-	-	-	-	-	-	-	-	-	-	-
대로	40	67,436	1,855,090	3	12,292	430,220	5	9,254	277,620	32	45,890	1,147,250
중로	206	109,599	1,740,496	57	39,380	787,600	65	36,756	551,340	84	33,463	401,556
소로	721	122,491	950,560	100	27,522	275,220	308	52,763	422,104	313	42,206	253,236

나. 기타시설 (총괄)

구분	시설명	개 소	면 적(㎡)	비 고
교통시설	소 계	71	869,690
	자동차정류장	3	15,917
	철도	3	668,999
	삭도	1	19,291
	주차장	64	165,483
공간시설	소 계	291	6,114,113
	교통광장	20	191,429
	일반광장	8	129,225
	녹지	156	1,552,257
	근린공원	42	2,889,091
	어린이공원	47	102,133
	소공원	9	54,250
	묘지공원	3	1,084,817
	역사공원	1	99,545
	공공공지	5	11,366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 계	105	3,555,767
	공공청사	20	145,680
	학교	74	1,347,665
	체육시설	5	2,021,184
	문화시설	5	39,850
	도서관	1	1,388
방재시설	소 계	22	1,653,780
	하천	11	1,370,414
	유수지	11	283,366
보건위생시설	소 계	3	243,645
	공동묘지	1	233,618
	납골시설	-	-
	도축장	1	6,643
	종합의료시설	1	3,384
환경기초시설	소 계	11	281,761
	수질오염방지시설	8	151,433
	폐기물처리시설	3	130,328
유통 및 공급시설	소 계	16	239,982
	수도공급시설	6	123,414
	시장	2	19,504
	전기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7	23,280
	열공급 시설	1	73,784

○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1차 : ‘08. 06. 10 ~ ’08. 06. 25

- 2차 : ‘08. 08. 11 ~ ’08. 08. 27

• 방    법

- 1차 : 홈페이지 게재, 중부일보, 경기신문

- 2차 : 홈페이지 게재, 경기일보, 기호일보

• 제출의견

- 1차 주민의견 검토결과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 반 영	비 고
주민의견	54건	5건	1건	48건	-

- 2차 주민의견 검토결과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 반 영	비 고
주민의견	3건	-	-	3건	-

※ 세부검토내용 별첨 1

○ 관련실과협의

• 기    간

- 1차 : ‘08. 06. 23 ~ ’08. 08. 06

- 2차 : ‘08. 08. 19 ~ ’08. 09. 16

• 제출의견

- 1차 실과의견 검토결과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 반 영	비 고
실과의견	19건	16건	3건	-

- 2차 실과의견 검토결과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 반 영	비 고
실과의견	3건	2건	1건	-

※ 세부검토내용 별첨 2

○ 관련기관 협의

• 기    간 : ‘08. 08. 19 ~ ’08. 09. 26

• 제출의견

구 분	계	반 영	일부반영	미 반 영	비 고
관련기관 의 견	5건	3건	-	2건

※ 세부검토내용 별첨 3

○ 2015년 파주도시관리계획 추진경위

• 2006. 12. 29  2025 피주도시기본계획 승인

• 2008. 06. 25  도시관리계획(안) 1차주민공람

• 2008. 08. 27  도시관리계획(안) 2차주민공람

○ 향후추진계획

• 2008. 10.     시(市)의회의견 청취

• 2008. 11.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2008. 12.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경기도)

• 2009.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승인(경기도) 예정

○ 별첨 1

< 1차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황선호	파주시가 입안하고자 하는 대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음.	반영
노영만	축척1/1200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임야로 군용도로와 접하고 있고 자유로 개설공사시 토석을 채취한 임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니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	반영
이광형 외 13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자유로 개설 시 토석을 채취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평당 싯가가 250만원이상이 토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	반영
김석환	215, 216번지는 농지이며, 산29와 산25-4는 임야를 개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농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자유로 토취장 제공, 국방부에 토지이양, 서패리 꽃마을 협조 등 국가정책에 적극협조하고 있습니다. 상기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	반영
조병국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니 완충녹지를 정비(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	해당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기준에 의거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완충을 위한 녹지로 지정된 사항으로 폐지 불가하며,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게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경계부로 완충녹지의 위치변경	일부 반영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김창환	금촌 새꽃마을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해당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70%, 생산녹지지역30%)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에서 입안코자하는 제1종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할 예정으로 향후 변경 및 구역지정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함.	반 영
조경환	탄현면 금산리239-2번지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	탄현면 금산리 239-2번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농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존치	미반영
배한진 유기훈 박기억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요망,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민제안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가요망,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동의서 90%를 징구하였고 주민의견 청취후에 민원제기 하겠음.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미반영 되어 있어 상위계획과 불부합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불가함	미반영
협신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김원주	건축물이 노후하여 재건축이 시급하나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능하니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가능 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해당용도지역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재건축의 사업성을 위한 용도지역의 상향은 불가함	미반영
(주)휴너스 피앤디 대표이사 이규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1단계지역으로 1단계 기간내에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에 착수 하였으며, 인구배분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준비된 사업자에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당해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줄 것을 요청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확정사업+현황인구를 2015년 목표인구(52만인)분석결과 잔여인구를1․2단계 시가화예정용지중 금촌․법원 기개발지 및 일반주거지역에 인구배분 계획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인구유발되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미반영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김진영 외 25인 (총26건)	대상토지가 민간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확정사업+현황인구를 2015년 목표인구(52만인)분석결과 잔여인구를1․2단계 시가화예정용지중 금촌․법원 기개발지 및 일반주거지역에 인구배분 계획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인구유발되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미반영
판창욱	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지 말고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대원취락)	해당 토지는 기존 준도시취락지구의 경과조치로 인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 폐지불가	미반영
신규정	산남리 산41-1, 산41-4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향후 보전관리지역인 상기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상위계획인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사도, 표고, 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대상 토지는 보전용도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역계 설정기준에 부합되어 제척이 불가함.	미반영
이완국	상기 토지는 개발하기 위해 입목축적조사, 경계확정측량, 군협의를 하는등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해온 토지로 금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된다면 개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전면 수용하던지 수목원등의 휴양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상위계획인 2025년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사도, 표고, 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대상 토지는 보전용도인 농림지역으로 구역계 설정기준에 부합되어 제척이 불가함.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등의 행위가 가능함	미반영
최석봉	대상 토지는 교하신도시에서 제척되었으나 여전히 근린공원에 속하여 있어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으니 근린공원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	교하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하신도시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할 사항임	미반영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안용현 외 10인 ·	체육시설부지에서 제척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	금촌체육시설은 향후의 시가지 확장에 대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미반영
심향보 (김재형)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충녹지 폐지 및 진입도로 개설요구	간선도로와 준공업지역의 완충과 차폐를 위하여 결정된 완충녹지로 폐지는 불가하며, 개별 인허가 및 맹지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불가	미반영
김현욱 외 2인	개인의 사유재산상에 위치한 우체국을 공공청사에서 제척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계획변경은 금회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검토대상이 아니며, 동 지역은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파주고시 제41호(08.4.11)로 변경 고시되어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원칙적으로 5년이내의 변경은 불가함.	미반영
유호석	본 토지는 관리지역세분화 시 1,2,3차 공람까지 계획관리지역이었으나 경기도 결정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로 이미 훼손된 임야이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	관리지역 세분화는 기결정고시 완료된 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님.	미반영

< 2차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

구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신규정	1. 신씨종가의 소유토지로 분묘80기, 밤나무 1,000여수 산재 2. 심학산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중 본인소유의 토지가 1/10에 해당 3. 공익을 위하고 본인의 종묘관리비용을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제안 요청예정 4. 장차 수목원, 종가 박물관, 아동복지재단 등 계획중임. 따라서 본인 소유의 산41-1번지 중 보전관리지역을 해제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	당해 토지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토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은 불가함.	미반영
이헌인	종중소유의 임야로 조상대대로 관리하여온 토지입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고 소유주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학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상위계획인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사도, 표고, 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대상 토지는 보전용도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역계 설정기준에 부합되어 제척이 불가함.	미반영
휴너스피앤디 이규태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1단계지역이며, 시공사, 금융권, 시행사간 투자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사업시행이 용이한 사업지로 미개발지 인구배분을 배제하고 본 사업지의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인구배분계획 상 현황인구 + 개발사업인구를 제외한 시가화예정용지중 주거가 조성된 지역 및 주거지역 미개발지에 우선배분 계획으로 신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인구배분은 어려울 것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에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미반영

○ 별첨 2

< 1차 파주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균형발전과	○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두원공과대학)의 결정 면적이 최근 고시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학교면적 수정 필요(경기2청고시제2006-5109호, 파주시고시2008-15호)	▷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고시된 두원공과대학 학교 면적을 수정조치 하겠음 (88,070㎡ → 87,974㎡)	반영
교통개발과	○ 봉서리 일원에 계획 중인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는 파주시의 도시계획 상 대상지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래 대북물류를 대비하고, 파주시의 도시계획, 민원등을 고려하여 도라산CIQ인근으로 대상부지 변경요청	▷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는 금회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시 검토하겠음.	반영
농축산과	○ 사업부지내 포함되어있는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까지 경기도(2청) 농정과와 별도협의(무상귀속, 용도폐지)를 득하여야 하며, ○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농업기반시설 등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이 편입될 경우 시설 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와 대체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함.	▷ 향후, 실시계획 시 별도협의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 시 사전협의 하겠음.	반영
녹지공원과	○ 종교부지 및 지목이 대지인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여주시기 바람. ○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결정된 도면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 법원근린공원 조성지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람.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대지를 제척하겠으며, 종교부지는 경계선 정형화 측면에서 제척이 불가하며 전통사찰, 종교시설의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도면을 송부하겠음. ▷ 법원근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반영하겠음.	일부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도로하천과	○ 마지도시계획 변경 중 대로3-501호선 폭원과 연장 변경시행은 기정비가 완료된 구간(주거 및 상업지역)은 종전 시설규모로 존치(규모축소 시 미불용지 토지내 건축행위 발생) ○ 계획중인 법원산업단지와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간 연계되는 동일 규모의 노선망 구축으로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요함. ○ 하천(국가,지방), 소하천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의한 하천(소하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하천구역과 상이함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하천정비기본계획 과 소하천종합계획에 의한 시설결정요함.	▷ 국도37호선 개설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량감소를 감안하여 당초 중3류(12~15m)로 입안하였으나, 기 정비된 시가지구간 미불용지 발생으로 대로3류(25m) 존치하는 등 3개 노선으로 변경 ▷ 법원산업단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동일한 위계의 도로망으로 반영하겠음 ▷ 하천정비기본계획 상 하천구역은 정형화되지 않아 용도지역배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어려움이 있어 반영불가.	일부반영
상수도과	○ 월롱배수지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라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인 월롱가압장이 불필요하므로 파주시고시제2007-65(07.5.11)로 시설결정된 「월롱가압장」폐지요망	▷ 광역상수도로 수수로 인해 불필요하게된 시설인 월롱가압장을 폐지하겠음.	반영
안전관리과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전 승인권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전까지 승인권자에게 협의하겠음.	반영
문화관광과	○ 문화지구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법은 해당없으나 헤이리지역 주거지역 주민들은 C지구지역을 근생용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요청하고 있음. ○ 경기도고시 제1997-65호에 의한 관광지 면적 변경 지정고시된 면적으로 정정등재요청. 참고사항 : 문화관광과-90502(08.06.02)	▷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계획변경은 금회 관리계획대상이 아니며, 향후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검토 하겠음. ▷ 경기도고시 제1997-65호에 결정고시된 내용으로 변경하겠음.	일부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회 계 과	○ 문산권 종합복지센터에 따른 사업부지 경계를 정형화 될 수 있도록 조정	▷ 종합복지센터 경계를 용도지역에 맞추어 정형화조치	반영
산림농지과	○ 사방지가 편입될 경우 별도의 협의(해제절차)를 하여야 함. ○ 실시계획사업승인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 별도협의를 득하여야 함 ○ 농지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협의를 득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전까지 사방지가 편입될 경우 별도협의를 득하겠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별도협의를 득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전까지 농지분야 협의를 득하겠음	반영
환경보전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청 소 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체 육 청소년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기업지원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사회복지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지 적 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유통경제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하수도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지역개발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반영

< 2차 파주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회계과	○ 문산권종합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주차시설 및 통일로 비탈면 확보에 따른 사업부지면적을 붙임실측도에 맞추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로 법면과 주차장부지를 포함하여 시설결정하겠음.	반영
도로하천과	○ 신설 대로급(4차선) 입안 결정시 교차로(3지, 4지)에 좌우회전 차로폭 확보 입안추진. ○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야 하는바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시설결정 요망.	○ 대로급 도시계획도로 신설시 좌우회전 차로폭을 확보하여 입안하겠음. ○ 하천 및 소하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소관과에서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일부반영
공원녹지과	○ 이미 지정된 근린공원중 1만㎡ 미만인 공원은 소공원으로 변경지정 요망.	○ 기결정된 근린공원중 1만㎡ 미만인 공원은 소공원으로 변경지정 하겠음.	반영
균형발전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문화체육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도시미관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 별첨 2

<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고양시	○ 자유로(국지도23호선), 통일로(국도1호선), 고봉로(국지도80호선), 국지도78호선, 지방도315호선 등 고양시와 연계되는 비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 결정선형과 적합하게 결정 요함.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에서 비도시지역내 도로는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된 노선만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으며, 자유로(국지도23호선), 통일로(국도1호선), 고봉로(국지도80호선), 국지도78호선, 지방도315호선의 시설결정은 소관과에서 별도작성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미반영
양주시	○ 파주시와 연계되는 간선도로계획은 5개노선이며,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반영기준은 현재 지역간도로로 이용중인 현황도로 반영 및 설계가 완료된 노선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반영한 사항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상 비도시지역내 도로는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된 노선만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으며 효촌~오현간도로, 국지도56호선, 지방도368호선, 국지도98호선의 시설결정은 소관과에서 별도작성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반영
연천군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김포시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파주교육청	○ 학교용지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예정인 부지의 시설결정이 안된 부분과 사유지 등의 이유로 제외시킬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요청. ○ 기협의된 검산초등학교 앞 폐도구간(검산동 588-14일원)에 대하여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첨부된 도면을 반영하여 학교시설로 편입 및 제척하여 변경결정하겠음. ○ 기협의된 폐도구간에 대해 학교시설로 포함하여 결정하겠음.	반영
파주경찰서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72사단	○ ‛06년 기협의된 파주도시기본계획과 작전성검토결과 유효하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 확정안 수립시 세부적인 협의 후 시행하여 주시기바람.	○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협의 후 사업시행하겠음.	반영
1사단	○ -	○ 협의를 2차에 걸쳐하였으나, 기간내 “의견없음” 처리예정 통보 후에도 협의통보가 없어 의견없음으로 처리	-
9사단	○ -	○ 협의를 2차에 걸쳐하였으나, 기간내 “의견없음” 처리예정 통보 후에도 협의통보가 없어 의견없음으로 처리	-
28사단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65사단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안)은 우리부대의 작전 관할구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 저촉되고, 도로개설 및 지역별 개발시 진지훼손이 예상됨으로, 차후 지역․지구 단위별 세부실시계획 수립시(1/5000 지적도 도식)우리부대와 반드시 재협의하는 조건준수	○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협의 후 사업시행하겠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