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지방도 359호선 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파주교하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도 359호선을 확장함으로써 서울서부지역과 교하신도시의 교통량을 흡수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5	20	보조간선 도 로	920	대 3-104 금촌동 374-5도	중 1-104 아동동 299-99전	일반 도로		건고 제74-286호 (1974.8.24)
변경	중로	1	105	20	보조간선 도 로	920 (L=194)	대 3-104 금촌동 374-5도	중 1-104 아동동299-99전	일반 도로			결정 B:20~150
기정	중로	1	107	20	주간선 도 로	40	대 3-105 금촌동 466-82답	대 3-104 금촌동 466-157답	일반 도로		건고 제74-286호 (1974.8.24)
변경	대로	1	가	39.5	주간선 도 로	40	대 3-104 금촌동 374-5도	대 3-104 금촌동 374-5도	일반 도로			결정 B:64
기정	중로	1	106	20	주간선 도 로	320	대 3-104 금촌동 456-12답	대 3-105 금촌동 466-58답	일반 도로		건고 제74-286호 (1974.8.24)
변경	대로	1	나	39.5	주간선 도 로	320	대 3-104 금촌동 374-5도	대 3-104 금촌동 374-5도	일반 도로			결정 B:48~87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05호선	중로1-105호선	- 폭원변경 : 20m → 20〜150m (비탈면 부지 포함)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대1-304호선 접속부 도시계획선 정비 및 비탈면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함
중로1-107호선	대로1-가호선	- 폭원변경 : 20m → 64m (비탈면 부지 포함)	폭원확장에 따른 노선변경 및 비탈면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함
중로1-106호선	대로1-나호선	- 폭원변경 : 20m → 48〜87m (비탈면 부지 포함)	폭원확장에 따른 노선변경 및 비탈면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함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

○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08. 07. 10 ~ ’08. 07. 24

- 방 법 : 일간신문(경기신문․수도권일보),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추진 경위 및 계획

- 2006. 11. 3  과업착수

- 2008. 6.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 2008. 6.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협의

- 2008. 7. 10 ~ 7. 24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14일간)

4. 붙  임 : 사업계획서 및 관련부서 의견, 사전환경성검토 의견

【붙  임】

1. 사업계획서

가. 사 업 명  :  파주시 지방도 359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나. 사업목적

1)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도 359호선, 시도1호선을 확장함으로써 서울서부지역과 교하지구, 운정지구의 교통량을 흡수하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함.

다. 사업의 범위 및 내용

1)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과업명 : 파주시 지방도359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2) 노선명 :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 대로1-가호선, 대로1-나호선, 중로1-105호선)

(3) 과업구간

- 시점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82

- 종점부 : 경기도 파주시 금촌 (금촌 사거리)

(4) 사업의 규모

- 연장= 396m

- 폭원= 39.5m (4차로⟶8차로확장)

나) 시간적 범위

(1) 사업기간 : 2009년1월 ∼ 2009년 12월

(2) 기준년도 : 2009년

(3) 공용개시년도 : 2010년

(4) 최종목표년도 : 2020년

라.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2006.11.03	과업착수
2006.12.04	착수보고
2007.01.10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통보
2007.03.27	파주시 1차 노선협의
2007.05.04	파주시 2차 노선협의
2007.05.28	사전환경성 협의회구성 요청
2007.05.30	농림부 협의
2007.06.04	경기도 노선협의
2007.06.28	사전환경성 협의회구성 반려
2007.08.16	설계용역 일시중지 통보(잔여일수 :13일)
2008.02.26	사전환경성 협의회구성 요청
2008.03.27	사전환경성 협의회구성 통보
2008.04	중간단계 설계심사 및 자문 시행(노선 및 공법

마. 관련기관 협의내용

실과명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지적과	○ 토지의 이동사유(등록전환, 분할, 지목 변경) 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토지의 이동사유(등록전환, 분할, 지목 변경)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과태료 처분 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체 육 청소년과	○ 금촌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104호선 인접지역에 금촌체육공원이 접해 있어, 향후도로 실시설계시 체육공원이 편 입되지 않도록 설계요망	○ 현재 본 노선계획은 금촌 체육공원은 저촉되지 않게 계획하였음.	영
주 택 건설과	○ 건축물 철거시 철거멸실 신고를 사전 이행 후 철거하여야 함.	○ 시공전 사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하수도과	○ 금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지장여부 별도 협의 ○ 금촌사거리 지역이 파주시 하수관거 정 비사업(BTL)지역으로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	○ 금촌사거리 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계 획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영
청소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폐기불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규정에 의거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하여야 함.	○ 시공 전 미리 조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폐기 불배출자의 활용 이행등) 규정에 의거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 보관하여 재활 용하도록 하겠음.	반영
	○ 일련의 공사 등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건설페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1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착공일 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함.	○ 시공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 배되지 않도록 처리계획서를 작성 신 고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을 제13조 규 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 일련의 공사 등에 의하여 사업장폐기 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 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 고를 필한 후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함.	○ 시공전 건설공사의 착공일 까지 사업 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을 제13조 규정에 의해 처 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실과명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청소과	○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전 폐기물관리법 제19조 규 정에 의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 여 폐기물처리계획학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폐기 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시공시 지정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 고자 할 경우 처리 전 해당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겠으 며, 건설폐기물을 제13조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시공시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반영
	○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 시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지방노동청 고양 지청 산업안전과로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해체제거 작업을 해야 함.	○ 시공시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산업 안전과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를 득한 후 해체제거작업토록 하겠음.	반영
	○ 철거.해체공사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은 적정 분류 및 적정 처리 하여야 함. -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 설비 (뽐 칠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 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 분진 및 부수러기를 다량 함 유할 우려가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만 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시공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 폐기 물은 적정분류 및 적정 처리하도록 하 겠음.	반영
교 통 개발과	○ 사업구간 종점교차로 (순달교사거리)는 기하구조가 불합리하여 교통사고 및 혼 잡이 예상되고 교통신호운영에도 어려 움이 있으므로 지방도359호선 연결부가 기존도로(문산방향) 와 최대한 직선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변경 바람.	○ 금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을 검토한 결과 기존도로(문산방향)와 최대한 직선으로 처리할 경우 - 금촌교 홍수위 여유고 확보를 위해 기 존 순달교 인상이 필요하며 - 신설되는 금촌교 교량예각(˚)이 커 교량형 식결정 및 교량설치가 불량하며 - 장래 금촌 교차로 금촌천 하천정비계획 반영한 현재 계획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안 적용

실과명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회계과	○ 동 사업에 포함된 파주시 소유 토지는 관리부서인 도로하천과 및 안전관리과 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요함.	○ 실시계획 인가시 도로하천과 및 안전관 리과 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기 업 지원과	○ 동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 확.포장 전 도시가스 사업자(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구간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 어 있어 관계기관(서울도시가스 등)과 사전 협의를 조치하였음.	반영
문 화 관광과	○ 시공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상수도과	○ 공사 시행시 상수도관로를 이설 및 교 체할 경우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원인자 가 부담하여야함.	○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 사업지구내 지하수관정이 있을 경우 폐 공 조치하시고 상수도과에 통보하여야 함.	○ 지하수관정이 있을 경우 폐공조치 및 상수도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녹 지 공원과	○ 도로 개설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 록 하여야 하며,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식재기준)의 규정에 적합도록 가로수 식재계획을 반영하여 야 함.(수종,식재규격등 사전협의 요함)	○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 (식재기준)의 규정에 적합도록 파주시와 협의하여 가로수 식재계획을 반영하겠음.	반영
산 림 농지과	○ 경기도지사(제2청)의 농지전용협의를 득 하여야 함.	○ 경기도지사(제2청)의 농지전용협의 부 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 경기도지사 의견(조건부 동의) - 사업시행은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제출 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 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의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 에는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변경협의 하겠음.	반영

실과명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산 림 농지과	-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목 적에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으로부 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달라지는 경우 에는 승인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감면 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 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됨.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농지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변경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시에는 인근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 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시 발생되는 토석은 농경 지에 매립하여서는 안됨.	- 사업 시행시 인근 농지 및 가옥등에 피 해가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 계획 하였으며, 시공시 만전을 기하겠음.	반영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편입되어 시설관 리자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 농 지개량시설(구거, 농로용 배수시설 등)을 폐지할 경우에는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편입되어 시설관 리자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하고 농 지개량시설(구거, 농로용 배수시설등) 을 폐지할 경우에는 인근농지의 농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을 반 드시 설치 계획하여 조치하였음.	반영
	- 기타 타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개별 법규에 의한 인.허가, 협 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타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개별 법규에 의한 인.허가, 협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환 경 보전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전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필 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전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할 것임.	반영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사개시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사개시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것임.	반영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 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할 것임.	반영

실과명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환 경 보전과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사업부지내 단풍잎, 돼지풀등 생 태계 교란 외래식물 서식지가 있는 지, 조사후 서식지가 있을 경우 외래 식물의 외부 확산방지를 위하여 완전 제거 후 사업추진 (토사반출등) 하여 야 함.	○ 사업부지내 단풍잎, 돼지풀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서식지 조사후 서식지 가 있을 경우 외래식물의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완전제거 후 사업추진 (토사반출등) 하도록 하겠음.	반 영
	○ 특히 공사완료 후에도 다음연도에 사 업부지내 단풍잎, 돼지풀이 서식할 경우 제거후 토종식물을 식재하도록 과업지시 및 하자보수조건을 명문화 하여야 함.	○ 공사완료 후에도 다음연도에 사업부지내 단풍잎, 돼지풀이 서식할 경우 제거후 토종식물을 식재하도록 과업지시 및 하자보수조건을 명문화 할 것임.	반 영
	○ 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 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등 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등 신고사항을 이행 할 것임.	반 영
농축산과	○ 사업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농림부 소 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까지 경기도 (제2청) 농정과와 협의 를 득하여야 하며,	○ 실시계획 인가시 반영하여 사업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전 까지 경기도 (제2청) 농정과와 협의하겠음.	반 영
	○ 사업지구내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이 편입되는 사항으로 잔여농지의 영농 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자인 한국 농촌공사 파주지사와 대체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발생되는 잔여농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대체시설물 설치를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 영
도 로 하천과	○ 국유지 사용시 무상귀속 협의 사전절 차 이행	○ 실시계획 인가시 무상귀속 협의하겠음.	반 영
	○ 하천구역내 행위시 세부도면 첨부하 여 사전협의결과에 따라 시행 요함.	○ 해당사항 없음.	원안적용
도 시 미관과	○ 가로등 신설 및 이설시 별도 협의	○ 가로등 신설 및 이설관련 하여 별도 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 영
균 형 발전과	○ 기 제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협의의견 (폐도 공원 활용, 금촌천 제 방도로 연결 부체 도로 설치)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제시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협의의견 과 관련하여 - 발생되는 폐도활용방안을 파주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하겠음. - 금촌천 제방도로 연결 부체도로를 계 획에 반영 하도록 하겠음.	반 영

바. 사전환경성검토 관련기관 협의내용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사업자	<대한주택공사> ○ 평면선형이 양호하고 하천정비계획 미저촉 및 홍수위 여유고 확보로 관 계기관 협의 양호 ○ 금촌교 분리시공에 따른 공사중 기존도로 이용으로 교통처리양호	○평면선형이 양호하고 하천정비계획 미저촉 및 홍수위 여유고 확보, 금촌교분리시공으로 교통처리가 양호한 비교1안으로 적용.	원안 적용
환경보전과장	○ 의견없음		원안 적용
도시계획과장	○ 359호선과 국지도56호선 등 입체교차 계획을 수립 검토할 것 ○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시 토지이 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여야 함 ○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100을 초 과하는 변경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 취를 하여야함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제출 ○ 1/1000 수치지형도 및 도로기반시설 물 DB 및 기타 지하에 매설된 시설 (가스,통신, 가로등선로 등)DB를 파 주시 GIS설계 및 동일 포맷으로 구 축, 제출요망. ○ 도시미관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검토 요망	○ 입체화를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하겠음. ○ 인허가 작성 ○ 전산자료를 제출하겠음. ○ 1/1000 수치지형도 및 도로기반시설 물 DB 및 기타 지하매설DB를 구축 하여 제출하겠음. ○ 도시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계획 및 도로계획이 되도록 검토 반영하겠음.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 교통소통 원활, 안전성 및 시공성 확 보와 공사중 교통체증 방지 고려하여 비교1안이 타당함 ○ 비교1안 노선 남측의 기존 지방도 359호선 도로폐지 구역 등은 공원으 로 조성하여 소음 등의 생활환경 영 향을 최소화 할 것(붙임 도면①) ○ 비교1안 노선 북측 농지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촌천 제방도로와 연결 되는 부체도로 설치할 것(붙임 도면②) ○ 문산에서 자유로 방향 도로 확장구간 은 지장물 철거와 도로이격 축소로 인해 소음 등의 생활환경 악화가 걱 정되는바,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할 것(붙임 도면③)	○ 교통소통 원활, 안전성 및 시공성 확 보와 공사중 교통체증 방지를 고려하 여 비교1안으로 적용하겠음. ○ 발주처 및 지자체(파주시)와 협의하 여 폐도 활용방안을 검토 반영하겠음. ○ 기존체계를 유지하여 금촌천 제방도 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체도로를 계획 하겠음. ○ 환경 작성	반 영 반 영 반 영
	<도로하천과장> ○ 기존 도로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 로편입용지가 비교적 적으며 교차로 구간이 짧아 ②안이 바람직하며 ○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기존교량 철거 시 차량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사업시 행을 검토.	○ 비교2안은 금촌교 예각부 발생으로 교량 일체시공에 따른 기존도로 폐 쇄로 교통처리가 곤란하며 시공후 예각부 발생으로 교량경관 불량 및 금촌교 하폭내 교각2개소 추가설치 에 따른 하천홍수위 상승등 문제점 발생. 또한 금촌천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순 달교 인상시 금촌교 저촉이 예상되는 바, 시공성 및 교통처리, 장래 인근 순달교 인상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에 서 이격하여 교차로 계획을 수립한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공사시 차량 우회도로를 지정하도록 조치하 겠음.	원안 적용 반 영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신흥대학	<황재석교수> ○ 사업대상구간 검토노선 비교표에서 귀 사의 조사로는 1안이 채택되 었으나, ○ 7,8,9 Page에 있는 그림을 보면 1안 은 2안과 3안에 중간쯤으로 이도저도 아닌 것이고, ○ 3안은 기존도로를 직선화에는 좋으나 이후 문산 방향쪽과 연결성에서 많은 불편이 초래됨 ○ 따라서 1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다만 공사비에서 2안이 다소 불리하 나, 6억이란 금액은 공사의 효율성과 추후 교통사고 안전성 등을 생각하면 큰금액이 아니라고 사료됨.	○ 비교2안은 금촌교 예각부 발생으로 교량 일체시공에 따른 기존도로 폐쇄로 교통처리가 곤란하며 시공후 예각부 발생으로 교량경관 불량 및 금촌교 하폭내 교각2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하천홍수위 상승등 문제점 발생. 또한 금촌천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순달교 인상시 금촌교 저촉이 예상되는바, 시공성 및 교통처리, 장래 인근 순달교 인상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에서 이격하여 교차로 계획을 수립한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원안 적용
안양대학교	<정일훈교수> ○ 절⋅성토에 따른 사면 안정화 방안필요. ○ 공사시 우기로 인한 토사유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우수배제시설 강구필요. ○ 비교 대안(1)로 추진이 바람직. 기타 의견 없음	○종점부는 성토구간으로 사면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겠음. ○공사용 가배수관을 설치하여 우기로 인한 토사유출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 겠음. ○ 비교 1안으로 추진하겠음.	반 영 반 영 반 영
서울시립대학교	<한인섭 교수> ○ 의견없음		원안 적용

구분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 계획노선 관련사항 - 폐도발생 및 지장물 저촉이 적고, 토공 량 수급계획이 보다 균형적인 비교2 (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됨. -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비교1(안)으로 사업 시행시 폐도 발 생에 따른 폐도 활용계획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 비교2안은 금촌교 예각부 발생으로 교량 일체시공에 따른 기존도로 폐 쇄로 교통처리가 곤란하며 시공후 예각부 발생으로 교량경관 불량 및 금촌교 하폭내 교각2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하천홍수위 상승등 문제점 발생. 또한 금촌천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순 달교 인상시 금촌교 저촉이 예상되는 바, 시공성 및 교통처리, 장래 인근 순 달교 인상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에서 이격하여 교차로 계획을 수립한 비교1 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발주처 및 지자체(파주시)와 협의하여 폐도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원안적용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