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택지와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문산읍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화 됨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고 방류수역인 임진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며, 이에 부지면적의 증가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의 표 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③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문산읍 당동리 117번지 일대	6,626	(증)11,492	18,118	07.8.24 (파07-103)	처리시설 증설

나. 환경기초시설(하수도) 변경사유서

도면의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면적 : 6,626㎡→18,118㎡	￭ 급속히 증가된 하수발생량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기존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로 인해 처리시설 면적이 증가함.

○ 도시관리계획결정(안) 도면

3. 주민의견 청취

- 기 간 : ‘08. 08. 19 ~ ’08. 09. 02

- 방 법 : 일간신문(중부일보․전국매일),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 제출의견 : 의견없음

4. 붙임 : 사업계획서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1. 사업계획서

가. 위 치 도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나. 기존현황

기존현황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17 일원 ◦면 적 : 11,492 ㎡ (사유지 7,178 ㎡, 국․공유지 4,314 ㎡) ◦토지 등 소유자 : 2인(사유지) ◦도시관리계획 : 생산관리지역

다. 현황전경사진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예정부지>

라.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파주시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 사업목적

- 택지와 산업단지개발 등으로 문산읍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화 됨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고 방류수역인 임진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개선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며, 이에 부지면적의 증가필요가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가) 사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과업명 : 파주시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처리구역 : 문산처리구역 (문산읍, 파주읍 일대 : 385.0ha)

○ 시설용량 : 17,000㎥/일 (기존 : 7,500㎥/일,  증설 : 9,500㎥/일)

○ 방류수역 : 문산천 및 임진강 합류지점

○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방식 : 수도권 하수찌꺼기 통합처리시설에 위탁

(2) 시간적 범위

○ 사업기간 : 2009. 4 ~ 2011.  4 (공사착공 후 24개월_시운전포함)

○ 목표년도 : 2015년

○ 하수배제방식 : 2011년 이후 완전분류식화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2007. 8.	기본게획․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착수
2008. 4.	기본계획 자문․입찰안내서 심의 (환경관리공단)
2008. 6.	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
2008. 6.	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신청
2008. 8.	기본게획․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준공 / 공사발주
2008. 9.	시의회 의견청취
2009. 1.	기본설계 적격심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우선시공분실시설계적격심의 병행)
2009. 1.	우선시공분 착공
2009. 5.	실시설계 심의 (낙찰작 선정)
2009. 5 ~ 6.	재원협의(한강청) / 설치인가(경기도)
2011. 1.	공사준공 (우선시공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마. 관련부서 협의의견

구분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계획과	○ 1:1000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도로기반시설물 DB와 기존관에 연결하는 상하수도관로 DB 및 기타 지하에 매설된 시설(가스, 통신, 가로등선로등) DB를 파주시지리정보 DB설계 및 동일 포맷형식으로 구축후 제출 요함 (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관련된 사항 중 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찰자가 도시계획과와 협의 후 반영․구축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농축산과	○ 사업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까지 경기도(제2청) 농정과와 별도협의(무상귀속, 용도폐지 등 )득하여야 하며, ○ 사업지구내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이 편입된 사항으로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와 대체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함.	○ 금회 사업지구 내 농림부소관 국유지에 대하여는 경기도(제2청) 농정과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사업지구외의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촌공사(파주지사)와 사전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음.	반영
주택건축과	○ 건축시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과 조립식 건축물 지양 및 파주시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이행하여야 함. ○ 건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조치(계획서 제출 및 공작물 축조신고) 후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허가 전 도로부분은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착공 신고전까지는 개설완료하는 조건이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구획 후 건축사용승인 신청시 주차장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 공공건축물일 경우 협의대상임.	○ 금회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건축물 증설․신설 시 파주시 건축허가 처리지침에 준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건축법 관련 규정 적용 시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련규정 준수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반영
환경보전과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사개시전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필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필하어야 함.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부지내 단풍잎돼지풀등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서식지가 있는 지 조사후 서식지가 있을 경우 외래식물의 외부 확산방지를 위하여 완전제거 후 사업추진(토사반출등 )하여야 함. ○ 특히 공사완료 후에도 다음연도에 사업부재내 단풍잎돼지풀이 서식할 경우 제거 후 토종식물을 식재하도록 과업지시 및 하자보수조건을 명문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등으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등 신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 개시 전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실시토록 하겠음. ○ 공사 개시 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실시하겠음.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부지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 외래식물 서식지 발견시 확산방지대비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공사완료 후에 부지 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 외래식물이 서식할 경우에 완전 제거 후 토종식물을 식재토록 공사 현장설명서에 명시하겠음. ○ 공사 시 소음, 비산, 먼지 발생으로 주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명시하였음.	반영

구분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청소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규정에 의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 연면적 1,000㎡ 이상건물 :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확보 ○ 일련의 공사 등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건축 완료 후 운영시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전 폐기물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함 ○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 산업안전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함. ○ 철거․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은 적정 분류 및 적정처리하여야 함. -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 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분진 및 부수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를 확보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명시하겠음.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하여 적정 처리예정임. ○ 공사 완료 후 운영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배출자 신고 후에 적정처리토록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음. ○ 지정폐기물 처리 시 관련법에 의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적정 처리토록 하겠음. ○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석면(스레트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처리할 예정이며, 석면(스레트 등) 폐기물과 타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기존 구조물 철거․해체 공사 시 석면(스레트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회계과	○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추가 편입된 토지 중 당동리 117-2번지외 2필(117-1, 117)은 국(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 매수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람.	○ 관련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반영
문화관광과	○ 시공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금회 사업 수행 중 문화재 발견 시 관련기관 및 부서에 즉시 신고하여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음.	반영

구분	협 의 의 견		비고
녹지공원과	○ 녹지부분에 대하여 수목식재등 조경계획을 수립 조성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의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조경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반영
도로하천과	○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지 사용시 공공목적용 국유지사용수익허가 절차이행 ○ 기 협의조건 이행과 면적 증가부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요	○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와 관련하여 국유지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사항은 협의 후 실시토록 하겠음.	반영
경기도 농정과	○ 도시관리계획 협의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승인(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자 포함)과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추진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협의(허가)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및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시 동 시설 설치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	○ 본 사업예정지역은 도시관리계획외 지역이나 사업추진 과정 중 도시관리계획 협의된 지역 내의 농지를 점용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절차를 시행토록 하겠음. ○ 사업 추진 과정 중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요청 시 관련기관에 제출토록 하겠음. ○ 사업지구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잔여 농지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및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요청 시 제출토록 하겠음. ○ 사업지구로 편입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음.	반영
한국농촌 공사	○ 문산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편입된 농촌공사 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여야 함. ○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의 수질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별표1)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금회 사업부지 내 편입된 농촌공사 시설에 대한 사항은 농촌공사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 방류수가 임진강에 직방류되고 서해 바다와 인접하여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반영 미반영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임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중이므로 동계획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 ○ 공사시 집중호우 및 홍수기시 제방(동당제)의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 ○ 임진강 동당제 제방 및 하천구역을 침범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금회 사업추진 시 현재 추진 중인 「임진강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본 공사 추진 중에 악천후 시 제방(동당제) 훼손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현장설명서에 명시하겠음. ○ 제방(동당제) 및 하천구역 침범 시 이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서를 제출․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바. 사전환경성검토 관련기관 협의내용

구분	의 견	조치계획	비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현제 위원) ○자료 16쪽 수질조사결과에서 카드뮴의 측정결과가 수질등급에 비해 높게 검출된 것이 주변 환경적인 원인인지, 폐수의 유입 등 다른 문제로 야기된 것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적인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점환경영향 대상항목들을 중심으로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및 대안수립, 사후환경관리계획 등 일련의 내용들이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함 ○중점검토항목 중에서 수질과 악취는 대상사업의 핵심요소이므로 이들에 대한 계절별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영향예측, 저감 및 대안 마련, 사후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본 조사지점은 고여 있는 웅덩이로써 사업지구 내 농경지의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카드뮴 측정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의견추가 수질조사토록 계획 ○환경영향 검토항목들을 중심으로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제시 ○수질, 악취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반영
사업자	(환경관리공단 팀장) ○공사시 공사 진출입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사차량 운행 등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진동발생 등을 최소화 할 것 ○공사시 성토계획이 있는 바, 토취장 선정 등 토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이 없도록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 갯벌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공사시 기존시설 개량(탈수기, 관리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소음․진동․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공사시 적정 진출입로 선정으로 차량 운행 등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진동발생 등을 최소화토록 할 계획 ○공사 시 면밀한 검토 후 토취장 선정 및 현지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사면보호공법을 시행토록 하겠음 ○습지, 갯벌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공사 시 발생하는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반영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동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증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으로 상위계획 반영여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를 제시하여야 함	○금회 사업 계획 시 최근 환경부 승인 완료 된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반영

구분	의 견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아래와 같이 환경성검토 심의의견을 제시하니 본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지형․지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질성상, 토지안정성 파악(연약지반 등) 및 저감방안 마련 -사업지구 표고분석, 경사분석 및 최대 절․성토사면 발생규모 및 구간제시 •동․식물상 -사업지구의 동․식물상 현지조사 결과 및 저감방안 제시 -운영시 건물 및 시설주변의 녹지와 부지경계 녹지조성 방안 마련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녹지, 건축물,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하수관로 매설구간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저감방안 제시 •대기질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파악(반경1km이내) 후 공사․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수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제시(하수처리구역 포함) -운영시 계획하수량 및 오염부하량 예측․제시(사업시행 전후의 하천수질 비교․분석) -하수처리장의 방류지점 및 방류하천의 수계 제시 -하수처리수의 직방류로 인한 하류수계의 영향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방안 제시 -하수처리공법, 물질수지도 및 방류수질 제시 •소음․진동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파악(반경1km이내) 후 공사․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악취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파악(반경2km이내) 후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탈취방법, 시설물 지화화여부 등) •경관 -주민 친화형 시설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지형․지질 -사업지구는 평탄지이며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토질성상 및 최대 절․성토사면 발생 구간 제시 •동․식물상 -사업지구의 동․식물상 현지조사 실시 및 운영시 녹지조성등의 저감방안 마련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 세부적 작성 및 사업시행시에 따른 영향예측, 저감방안 제시 •대기질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공사․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수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여부 및 운영시 계획하수량, 오염부하량, 방류하천 수계, 사업시행 전후 하천수질분석 제시하여 적정 저감방안 마련 •소음․진동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공사․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악취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운영시 영향예측 및 탈취방법 시설물 지화화 검토후 저감방안 제시 •경관 -사업지구내 녹지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예정	일부 반영

구분	의 견	조치계획	비고
파주시	(환경보전과장) ○의견없음
	(도시계획과장) ○문산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 방류되는 방류수는 주변 문산천 및 임진강의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류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가 유출되어 주변 문산천 및 임진강의 하천바닥에 쌓이지 않도록 토사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성토시 급경사 지역은 단차 조절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토록하며 토공량 및 사면 발생이 최소토록 토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할 것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본 사업시행시 자유로의 스카이라인을 확보토록 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 ○처리시설 진출입 차량은 자유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입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주변 수계에 영향 없도록 방류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토록 계획 ○현지형을 고려하여 사면 발생이 최소토록 토공계획 수립 ○공사 및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 제시 ○공사시 살수 실시, 속도제한 등의 비산먼지 저감방안 제시 ○녹지조성 및 건축물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을 건축설계에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설계 ○진출입로는 자유로 이용 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