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용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의 증진으로 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며 이를 운영·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은 장서 2,000권 이상, 열람석 20석 이상, 연면적 70㎡(전용면적) 이상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전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가 고루 구비되어야 함. (안 제3조)

○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 민간 운영자도 설립기준을 갖춰 시에 등록할 수 있음. (안 제4조)

○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다.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정보의 습득과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를 통하여 시의 일관된 도서정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조례안의 보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과 사립문고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08. 10.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