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정 례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이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어야 함.(안 제2조, 제4조)

○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안 제5조)

다.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소외계층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 전국 최초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향후 소요예산 확보 및 엄정한 대상자 선정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저소득 세대의 민원 제기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08.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