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정 례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파주시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항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보육정보센터장 등 임면에 관한사항을 조정함. (안 제4조)

○ 제2조2항의 단서조항인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조정함.(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15조)

다. 검토 의견

○ 파주시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판단 및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설명이 필요함.

2008.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