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23회 정 례 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내방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주민들이 창구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서류의 수수료를 정하고,

○  도내 타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있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수수료를 인하하여 영세한 화물운송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함. (안 별표 1)

○ 타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있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수수료를 현재의 3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함. (안 별표 1)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직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제증명 종류별 수수료 감면 비교표와 인하 조정된 수수료액으로 정한 특별한 기준은 무엇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수수료를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타 시군과의 수수료 비교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8.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