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파     주     시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전라남도 광양시와 문화□관광□교육□행정□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함.

□ 주요골자

○ 문화 및 관광분야

- 남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어축제, 매화문화축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등과

파주시의 심학산돌곶이꽃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등을 활용한          문화 및 관광교류

○ 산업분야

-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상호 알선하는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력

○ 체육 및 청소년분야

- 체육인프라(전남드레곤스, NFC)를 활용한 축구교류 등 종목별 교환경기를 개최

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및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의 지방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행정분야

- 상호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정보교환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광양시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동남부(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인 섬진강 하구)

○ 면    적 : 450.1㎢(전남의 3.7%)

○ 인    구 : 140,852명

○ 행정구역 : 1읍 6면 5동(192리, 102통)

※ 행정조직 : 2국 4담당관 18과(공무원수 : 871명)

○ ‘08 예산규모 : 4,096억원

○ 지역특징

․ 산  업 : 철강, 항만 물류산업의 중심지역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

․ 명  소 : 섬진강 매화마을, 백운산 자연휴양림

․ 특산품 : 광양장도, 고로쇠, 매실, 작설차

․ 축  제 : 매화문화축제(3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10월), 광양만대축제(10월)

□ 그동안 추진 경위

○ 2008. 6.19  양 시장 의견교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워크숍)

○ 2008. 8.07  광양시 자치혁신과 실무단 파주시 방문

○ 2008. 8.25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 향후 계획

○ 2008. 11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8. 12월  파주시의회 동의

○ 2009.  2월  자매결연 체결(장소: 광양시)

□ 기대효과

○ 상호 우수특색분야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시민 참여형 교류를 통해 파주시민의 의식 및 삶의 질 향상

○ 파주시의 행정서비스 및 교류업무역량 확충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100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교류협력팀장	한 경 준
	담 당 자	공 남 웅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협정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결연의 종류)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 또는 자    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로 한다.

제4조(결연의 원칙) ①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파주시와 지    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    역과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③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파주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    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동의)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정을 체결한 후에 그    결과를 파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절차 등) ①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    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      (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    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