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정 례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1월 27일)
안 건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가. 제안 이유

○ 금연클리닉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필요하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비정규직 인력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속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필요성 증대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사무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

- 금연희망자 등록 및 6개월 추구관리

○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산업체, 군부대, 지역주민)

○ 지역주민 금연 교육및 캠페인 등 실시

○ 금연상담사 교육 및 평가 관리

○ 금연클리닉 홍보

○ 금연시설 관리

□ 수탁기관

○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금연사업 관련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의료법인

○ 보건의료사업 수행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다. 검토 의견

○ 금연클리닉 업무의 전문인력 확보와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실의 인력 및 예산 현황과 주요사업 내용 등 운영실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보면 상반기중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못하고 2009. 5월에 공개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에 사업을 착수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소요예산 총 176,574천원 중 일반운영비로 29,28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세부내용인 일반관리비와 수탁업체의 이윤,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08.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