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제2차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2월 1일)
안 건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 검토보고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주관 : 기획행정국)

◎ 검토의견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88억 40백만원이 늘어난 4,763억 98백만원으로 4.1%가 증가한 규모임.

○ 이에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 먼저, 지방세수입은 386억 50백만원이 늘어난 1,893억원으로서 25.6%가 증가한 규모로서,

- 주민세가 전년대비 280억원이 늘어난 637억원으로 78%가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P 105)

-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27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09)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8억 92백만원이 줄어든 662억 98백만원으로 11.8%가 감소한 규모로서

-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 1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 78백만원이 각각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06, P 110)

- 또한, 사용료수입에 있어 공릉관광지와 자운서원, 방촌 황희선생 유적지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바 관광객 증가 추세로 볼 때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107)

- 기타 수수료에 체육시설 수강 수수료 225백만원(P 108)과 사업수입에 소각열 판매 수수료 108백만원(P 109)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17백만원(P 110)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28백만원(P 110)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100백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50백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60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112)

○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95억 76백만원이 감소한 371억 6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감소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13)

○ 전체적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2억 40백만원이 감소한 1,335억 93백만원으로서 4.5%가 줄어든 규모로서 국고보조금이 38억 72백만원이 감소한 793억 5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3억 67백만원이 감소한 542억 3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전년대비 어떤 사업에 얼마의 사업비 보조가 줄어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113 ~ 133)

○ 지방채 발행 수입은 전년대비 15억원이 증가한 156억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3개소의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P 133)

○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료 및 수수료수입으로 대부분 인상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중 위생처리장 사용료와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가 각각 10백만원씩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시설관리공단 예산안 P 21)

2008. 1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