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제2차 정례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2월 1일)
안 건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9년 당초예산(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기획예산과		40,254,138	41,124,808	△870,670	△2.1
읍면동	소 계	13,072,684	12,710,197	△352,920	2.8
	문 산 읍	1,207,906	1,139,637	68,269	5.9
	파 주 읍	1,117,907	1,030,548	87,359	8.4
	법 원 읍	1,101,258	1,071,713	29,545	2.7
	교 하 읍	1,444,162	1,391,289	52,873	3.8
	조 리 읍	1,144,005	1,117,025	26,980	2.4
	월 롱 면	980,148	958,705	21,443	2.2
	탄 현 면	1,077,230	1,051,500	25,730	2.4
	광 탄 면	1,052,462	1,028,977	23,485	2.2
	파 평 면	952,485	931,095	21,390	2.3
	적 성 면	1,102,521	1,040,215	62,306	5.9
	군 내 면	844,331	830,551	13,780	1.6
	금 촌 1동	503,554	590,409	△86,855	△14.7
	금 촌 2동	544,715	528,533	16,182	3.0
시설관리공단		24,493,325	21,732,482	2,760,843	11.2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92억 49백만원이 증가한 1,315억 20백만원으로 17.15%가 증가하 규모임.

○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70백만원이 감소한 402억 5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있어 자치단체 홍보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30백만원과 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4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박람회 행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154)

○ 공사 및 민간위탁관리에 있어 파주시 민간위탁사업운영방안 개선 용역 45백만원과 금촌지구 C3블럭 감정평가 수수료 40백만원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 155)

○ 시정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백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400백만원, 소송관련 인용액 및 실비변상금 400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토지매입비 100백만원이 각각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는 바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156 ~ 157)

○ 편리한 정보시스템 이용기반 구축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 컴퓨터 300대 구입에 300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P 160)

○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있어 센터형 광전송 시스템 구축 100백만원, CCTV 통합 저장장치 40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61)

○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 전년대비 362백만원이 늘어난 130억 72백만원으로 2.85%가 증가된 규모이며, 대부분 경상적경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리반장 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 재해대비 시설 관리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문산읍의 외래식물 관리용역비 20백만원(P 509)과 법원읍의 도시정비 풀깍기 용역, 외래식물 관리용역, 등산로 및 위험수목 정비 용역으로 30백만원(P 519), 월롱면의 주민화합 체육대회 20백만원(P 534), 광탄면의 용미리 미관저해 시설 정비 40백만원(P 543)이  계상되었는 바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년대비 27억 60백만원이 늘어난 244억 93백만원으로 11.3%가 증가된 규모이며,

○ 기관성과급 및 대행사업비인 영업비용으로 239억 99백만원, 차량운반구 등 유형투자자산으로 4억 9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내역은 정규직을 비롯한 상근인력,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관성과급으로 6억 80백만원이 편성되어 2억 95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공단예산안 P 25)

○ 시민회관 수선유지비 1억 3백만원과 교육문화회관 수선유지비 30백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단예산안 P 61)

○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수수료 7백만원의 내용(공단예산안 P 69)이 무엇이며, 교육훈련비로 직원 관련 업무 담당자 해외연수비 27백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P 73)

○ 개인성과금으로 1억 83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기관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영실적수당과 다른점은 무엇이며 지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81)

○ G&G 교육학자금으로 40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83)

2008. 1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