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제2차 정례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2월 2일)
안 건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검토보고(기금포함)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09년 당초예산(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총 무 과	17,514,302	15,704,145	1,810,157	11.5
남북교류협력기금	775,473	643,002	132,471	20.6
회 계 과	72,084,310	53,842,524	18,241,786	33.8
세 정 과	1,066,559	1,222,621	△156,062	△12.7
징 수 과	601,221	376,791	224,430	59.5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10백만원이 증가한 175억 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복지시책 운영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19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 바 위탁자 선정 현황 및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P 165)

○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의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여비 40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65)

○ 직원 능력 향상 개발을 위한 팀워크 훈련비로 2억원과 맞춤형 직무교육비로 87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166)

○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의 체육주간행사비 15백만원(P 166)과 직원건강증진을 위한 직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30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167)

○ 근무지원의 직원복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2백마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며,(P 168)

○ 시민참여지원의 시민참여행정 활설화를 위한 민간인 해외시찰 국외여비 30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70)

○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의 국제교류운영사무관리비 20백만원(P 171), 무단장 우호도시공원 조성 10백만원(P 172),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한국상징물 설치 8백만원(P 172),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국외여비 30백만원(P 172),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교실 10백만원(P 173), 자매도시 학교간 국제교류지원 15백만원(P 173)이 각각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2억 41백만원이 증가한 720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지출 및 결산관리의 일반운영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전년도에는 없이 ‘09년도에 30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P 177)

○ 기관공통 경비지원의 현수막 제작비 20백만원과 차량 임차료 35백만원(P 178)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 바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과 자산취득비 중 중형컴퓨터 신규취득 200백만원과 중형컴퓨터 대체취득 112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78 ~ 179)

○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현재까지의 사업진행 상황과 ‘09년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P 181)

○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청사주변 이면도로 사용료 36백만원과 1급관사 임대 보증금 170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 181), 청사 청소용역비가 32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P 181)

○ 청사 보수 및 신축의 시설비로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사업비 64백만원(P 181)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과

○ 시청사 신축에 따른 입지선정 및 타당서 조사 용역비 80백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82)

○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56백만원이 감소한 10억 66백만원이며,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과세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과세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2백만원과 고지서 관리비 99백만원, 공공운영비의 고지서 송달 및 체납처분 통지 우편요금 430백만원과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광역홍보비 5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88)

○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시스템 유지의 전산개발비로 과세자료 이미지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9백만원의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35백만원과 통합지방세운영지원비 4,200천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6,435천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89)

○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24백만원이 증가한 60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여비 62백만원(P 191)에 대한 사업내용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의 전자납부 수납대행 수수료 10백만원, 가상계좌 이용 납부 수수료 8백만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00백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91)

또한, 전자수납 관리시스템 구축 20백만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백만원, 신용카드 통합단말기 자산취득비 7,500천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