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제2차 정례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2월 6일)
안 건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9년 당초예산(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주민생활과	7,191,465	6,157,139	1,034,326	16.8
사회복지과	104,179,266	86,474,386	17,704,880	20.47
의료보호특별회계	1,649,941	1,691,698	△41,757	△2.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9,000	172,597	△3,597	△2.0
사회복지 기금	1,367,280	1,280,037	87,243	6.8
노인복지 기금	1,880,949	1,853,651	27,298	1.4
여성발전 기금	1,094,715	1,043,314	51,401	4.9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34백만원이 증가한 71억 9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시민교양강좌 운영을 위하여 시민의식개혁 강좌운영 77백만원, 목요강좌 사전행사공연 4,500천원, 강좌운영 보상금으로 37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전년도 사업성과와 함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96)

○ 긴급복지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을 위하여 1,000명씩 3회에 걸쳐 총6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197)

○ 또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으로 91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198)

○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외국어 교육지원 515백만원, 교육환경개선 700백만원, 학교급식지원 300백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로 558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199)

○ 청소년 보호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운영 4백만원, 감시초소 유지관리비 12백만원, 감시·순찰 활동지원 14백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으로 6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200 ~ 201)

○ 청소년 시설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문산·금촌·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문화행사 지원비로 606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13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P 204)

○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10백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P 205)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77억 4백만원이 증가한 1,041억 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여성, 노인, 장애인, 보육지원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계상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의 민간합동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 행사 운영비 10백만원의 사업내용 설명(P 207)과 기타보상금으로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29백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208)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7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P 210)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보상금으로 국비 보조금 60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8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211 ~ 212)

○ 보훈업무 추진의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료가 30대에 10,500천원으로 연 수송인원이 1,350명이며, 참석자 급식비가 2,000명에 20백만원 계상되었는 바 인원수가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P 213 ~ 214),

○ 사회단체보조금이 10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어느단체에 어떤 사유로 보조금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P 214)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의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으로 98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19)

○ 보육시설 민간지원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27억 44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72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P 229)과,

○ 저소득 차등보육료가 182억 70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95억 56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230)

○ 또한, 내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78백만원과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 79백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234 ~ 23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재가급여 16억원(P 243)과 장기요양시설급여 17억 4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938백만원으로 32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P 252),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4억 5백만원으로 10억 3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각각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255)

○ 다음은 특별회계외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1백만원이 감소한 16억 4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부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금과 관리사 인건비,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운영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중점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P 577)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597천원이 감소한 16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및 융자금 회수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