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제2차 정례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2월 4일)
안 건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9년 당초예산(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민원봉사과	1,551,374	1,587,944	△36,570	△2.3
문화체육과	18,412,022	18,268,182	143,840	0.7
체육진흥기금	2,138,382	2,127,000	11,382	0.5
도 서 관	8,128,925	6,849,988	1,278,937	18.6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6백만원이 감소한 15억 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민원행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원콜서비스 평가용역 22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 1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 261)

○ 민원처리 단축 지원의 군협의 구역도 열람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0백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P 262)과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용 키오스크 12백만원, 통합민원발급기 20백만원,

무인민원발급기 30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262)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80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50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264)

○ 사회단체 보조금이 325백만원으로 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지원금이 늘어난 단체와 사유는 무엇이며 전년도 사회단체 공통 보조금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264)

○ 자원봉사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상해보험가입비 31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전년도 집행실적과 코디네이터 지원비 30백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P 265)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43백만원이 증가한 184억 1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의 자운서원과 황희영당지 민간위탁금으로 284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8백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P 267)

○ 역사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백만원과 역사자료 보존시스템 유지관리비 16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68)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중 국비지원사업으로 다친새들의 쉼터 이전 조성비 695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P 268)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대비 16억 2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26억 19백만원의 상세한 사업 설명과(P 269)

○ 문화재 방재사업 415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270)

○ 문화원 육성사업의 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81백만원이 증액된 17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며,(P 270)

○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추진의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을 위한 보조금 150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P 271)

○ 지역축제행사에 있어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년대비 500%가 늘어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심학산 정상음악회는 58백만원이 늘어난 1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며, KBS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2억원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P 272)

○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두지리 황포돛배 정비 사업비 1억원(P 277)과

○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912백만원(P 277),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 280백만원(P 278), 공릉관광지 개발사업 400백만원(P 278)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 임진강 황포돛배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7억 40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존에 운영중인 두지리 황포돛배 사업과의 연계성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P 278)

○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민화합 체육대회 690백만원, 파주시장기 풋살대회 50백만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10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행사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P 279)과

○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 12억원, 법원읍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시설부대비로 95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282)

○ 다음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78백만원이 증가한 81억 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교하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 시설투자비 710백만원(P485)과

○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인 작은도서관 자료구입지원 30백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6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함.(P 485)

○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95백만원이 편성된 바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P 486)

○ 시민독서진흥을 위한 책읽는 파주 2009 행사비 150백만원의 행사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P 487)

○ 또한, 적성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5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P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