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3회 제2차 정례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2월 5일)
안 건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별	2009년 당초예산(A)	2008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보 건 소	5,156,294	5,072,421	83,873	1.6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3백만원이 증가한 51억 5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44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P 403)

○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20백만원(P 406)과 알코올 상담 센터 운영비 119백만원(P 407)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민간병의원에 접종비 지원으로 258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지원대상 병원은 몇 개소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P 411)

○ 전염병 예방강화를 위하여 말라리아 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513백만원(P 412), 말라리아 퇴치 도비보조사업 408백만원(P 413), 말라리아 박멸 국비보조사업이 46백만원(P 414)으로 편성되었는 바 각각 사업의 연계성과 차별되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진료 의약품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내과진료 의약품 89백만원과 한방진료 의약품 39백만원(P 418)이 편성되었는 바 대상병원 3개소는 어디이며 내방 환자수가 내과 진료의 경우 1개월에 179명으로 1일 평균 8명, 한방진료의 경우 1개월에 100명으로 1일 평균 4.5명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특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20명에 440백만원(P 421)이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13명에 39백만원(P 424)이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08. 1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