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8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통유발부담금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단위부담금을 정함. (안 제3조)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정함.         (안 제5조)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2조)

다. 검토의견

○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 및 제24조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며. 제3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1.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500원.  2.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조는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이고 제5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 및 경감비율을 별표에 표시하였고. 제6조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는 교통량 감축 이행기간에 따른 것이며. 제8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는 부담금 경감신청 및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이며. 제11조는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에 관한사항입니다. 제12조는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8호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로 1.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시청사(읍면동･사업소 등 포함), 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공단,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교육회관, 공연장, 교통관련센터, 경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시설, 새마을회관, 변전소, 발전소, 열병합시설, 배수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가압장으로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하는 등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본 조례 [별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대하여 이행기준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 및  단속계획이 철저하게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농복합시인  파주시에서는  동지역  인구가 10만이상 (금촌동 9만여명)되어야 해당됨으로 아직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아니된다고 하지만 먼지 않아 해당 된다고 보고 대상자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 5.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