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8회 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 건축물 부설주자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시 급속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함. (안 별표 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 : 120㎡당 1대 → 100㎡당 1대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175㎡당 1대 <신설>

○ 창고시설 : 200㎡당 1대 <신설>

다. 검토의견

○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및설치기준 3호 시설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  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시설면적 12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화하였고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가 2007. 12.20 개정됨에 따라 7호.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발전시설에 시설면적 175㎡당 1대와 창고시설에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완화(당초 150㎡.그 밖의 건축물)하였고  또한 비고에서  10. 11.12.13호 신설되였고 1호의 일부가 관련 조문에 맞게개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 3호 시설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  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시설면적 12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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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