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8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가. 제정이유

○ 파주시 농정심의회, 파주시 농업인대상심의회, 파주시 농축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운영관리심사위원회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 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농업인대상수상후보자 심사결정사항, 농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디    자인에 관한 사항,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 농업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보급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는 파주시농정 등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제2조)

○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3조)

다. 검토의견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는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농정심의회,「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기능으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위원회와 관련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였으며. 제3조 제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 ②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        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5       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이며.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농업정책. 축 수산. 산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의견청취 등에 관한사항. 제9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되       고 제9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파주시 농정심의회, 파주시 농업인대상심       의회, 파주시 농축특산물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운영관리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       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수의 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 5.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