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8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증진과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 법령 등에서 위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운영․관리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   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 (안 제3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안제4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전을 촉   진 하고자 함. (안 제5조)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기준을

정함. (안 제7조․제10조)

다. 검토의견

○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 “하천수계 내”라 함은 「하천법」제2조제1호 및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라 하천과 같은 물줄기를 이루는 지역으로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와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미터 이내를, 2. “저수지”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를 .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헥타르 당 3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4. “축산농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 가축사육 제한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이하였고 제4조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주대상 농가, 사육두수, 소요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이주대책에 포함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5조는 제4조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주비용, 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지원)를 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제6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주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제7조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사항이고. 제9조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사항입니다 .제10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사항이며. 제11조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나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부담하며. 제12조는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이고 제13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증진과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법령 등에서 위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운영․관리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거 기존 파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가 폐지되고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항 과 「별표1가축사육제한구역 」의 그 밖의 지역 제2호에 대하여는 법리(法理)해석을 하여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 제2조 및 가축사육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6조 도시지역. 그 밖의 지역) 의 제한은 본 조례 제4조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이주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별표1 가축제한구역」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의 취지를  축산농가에 충분하게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08. 5.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