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8회 정례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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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이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 12월말 기준 총 14억원

이 조성되어 2010년까지 목표액 30억원이 불가능하여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 조성목표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함 (안 제3조)

○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관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함 (안 제7조)

○ 유사위원회 통폐합 방향에 따라 기금의 심의를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에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8조)

다. 검토의견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은 제3조제2항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제4조제4호․제5조제4호․제9조제4호 및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경영지원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였으며, 제8조(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제13조제3항 중 “지방의회”를 “파주시의회”로 하였으며. 제15조제2항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는 등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보면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30억에서 20억으로 축소 할 시  2007년도까지 확보금액14억여원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3년(2008.2009. 2020년)안에 6억원을 확보 계획은 확고하게 수립되었는지?, 또한 20억으로 축소하여도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 5.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