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8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

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임을  파주시장이 인증하도록 함. (안 제2조)

○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장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 (안 제5조)

다. 검토의견

○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는 본 조례의 정의이며. 제3조 사용대상품목인 농특산물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으로 하며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여있고. 제4조는 통합상표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는 통합상표의 인증 및 사용권부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6조는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하는 조항이며 제7조는 사용권부여 품목의 사후관리이고 제8조는 홍보 및 육성 지원 사항으로 시장은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별표의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모양 및 색상. 도안의 설명 등)에 대한 것 등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만큼 통합상표 사용대상 품목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 5.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