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8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7일)
안 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가. 제정이유

○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용어 정의 및 대외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	공공디자인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

다. 검토의견

○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조는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것이며, 제3조(대외협력 증진) 시장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의 보전･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대외협력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4조부터 25조는 제 2장 공공디자인 진흥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경관사업의 대상. 도시구조물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등 공공다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제 3 장 공공다자인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26조부터 제37조로서 공공디자인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50인 이내)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 본 조례는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협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8. 5. 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