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2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욕구의 적극적인 표출 등으로 인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갈등 유발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처분 등에 있어 적법성을 기하고,

○ 시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현행 5인에서 10인(법무법인 포함)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송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시장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하고자 함. (안 제4조제4항)

다. 검토 의견

○ 현재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개인별로 수임한 소송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 예산 집행실적 등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설명이 필요하며,

○ 고문변호사를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할 시 상대적으로 소송사건의 수임건수가 적어지는 등의 이유로 자칫 소송수행에 소홀해 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인원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4조제4항제1호 내용 중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과 제2호 내용 중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비용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됨.

2008. 10. 2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