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8회 임 시 회 제 3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9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72억 3,674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에 해당하는 2억 7,968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과별 규모를 보면

-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621만원이 증액된 17억 6,067만원

- 유통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4%에 해당하는 4억 4,629만원이 증액된 26억 3,578만원

- 산림농지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7.4%에 해당하는 1억 5,646만원이 감액된 19억 6,074만원

- 지적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에 해당하는 1,636만원이 감액된 8억 7,955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2008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7,236,749	6,957,069	279,680	4.0
기업지원과	1,760,670	1,754,460	6,210	0.4
유통경제과	2,635,780	2,189,485	446,295	20.4
산림농지과	1,960,741	2,117,206	△156,465	△7.4
지 적 과	879,558	895,918	△16,360	△1.8

Ⅱ. 검 토 의 견

【기업지원과 소관】

청년 실업자 및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예산액 7,210천원(국비5,768. 도비 721 시 721)이 국비     내시로 증액되어 예산에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000천원의 감액으로     총 예산액 6,21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1.지역실업자 직업훈련(P 192)

청년 실업자 및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으로 기정예산으로 25,110천원 편성되었으나 국비      도비 시비 증액으로 7,210천원이 증액된 32,32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금액으로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유통경제과 소관】

1.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P.193)

○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에 100,000천원(도비:70,000천원. 시비30,000천원)중  일반운영비로 50,700천원(시범거리 업소 위생용품교체 예산액 33,200천원. 맛고을 홍보 15,000천원. 자율위생 점검판 제작 2,500천원)은 맛고을BI를 위생용품교체 및 대중매체, 시내버스등을 통한홍보 그리고 파주맛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업소 50개소 점검판제작 예산으로 편성 된 것이며

○ 파주맛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업소 50개소에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로 홈페이지 구축에 10,000천원. 메뉴개발 전수교육 예산으로 39,300천원이 도비내시로 금번 편성된 것이나

○ 파주맛고을 음식문화 시범거리에는 50개의 업소 이외 (음식점이 아니 업소)에 대하여서도 외부 즉 간판 정비 등을 함께하여 음식문화거리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하여 참나무시들음병 12,988천원 감액.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133,686천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1,765천원 감액. 솔잎혹파리 저독성약제방제 10,672천원 전액감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사업량 감소로 국비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되어도 파주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지장을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지적과 소관】

통합민원발급비 유지비로 3,000천원과 차량 운영비로 2,000천원이 증액되     었고 사무관리비 등의 감액분은 예산 10%감액 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사 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