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8회 임 시 회 제 3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9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도시건설국, 차량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2.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수익적 지출

○ 일반 수용비 중 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p.33) : 전액감

⇒ 상수도사업비용 중 일반수용비인 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 3,200만원이 전액감 되었는데  전액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설장비 유지비 중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 (p.35) : 5,073만원 감액

⇒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 중 정수장 조경관리 용역, 전기시설 유지관리, 자동제어시설 유지관리, 슬러지 탈수기 유지관리, 계장제어판 유지관리, 특고압 수배전반 유지관리 등 총 5,07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배수비 중 급수비 (p.39) : 4억 1,300만원 감액

⇒ 상수도 급수관의 개량, 이설, 시설유지를 실시하여 누수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급수관로 유지관리비 4억원과 계량기 이설비용 1,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비 감액이라는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음.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급수관로 유지관리비가 50%이상 감액된다면 이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자본적 지출

○ 상지석2리 상수도확장공사 (p.53) : 3억 증액

⇒ 마을상수도의 지하수원 고갈과 수질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이천1리 상수도 확장공사, 상지석2리 상수도 확장공사, 금승리 상수도 확장공사 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상지2리 일원에 주거 및 공장, 근생시설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지하수 부족발생으로 총 공사비 4억원에서 3억을 증액시킨 것은 미리 사업에 대한 예측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방류수 수질측정장치(p.54) : 3억 전액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및 제35조에 의거 정수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슬러지 및 역세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측정장치비용 3억원을 전액감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원격감시 장치를 재 구입할 계획인지, 그리고 방류수 수질측정장치 사용시 예상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