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8회 임 시 회 제 3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9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도시건설국, 차량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건설교통국】 소관

Ⅰ. 개   요

○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계 등을 합하여 총 1,405억 923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29.0%에 해당하     는 315억 6,067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도로하천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6.9%에 해당하는 198억 5,865만원이      증액된 737억 3,605만원,

- 주택건축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0.9%에 해당하는 860만원이 증액된        9억 5,091만원,

- 교통개발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0.6%에 해당하는 102억 6,537만원이       증액된 355억 3,326만원,

- 상수도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4,672만원이        감액된 20억 5,296만원,

- 하수도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0%에 해당하는 15억 2,761만원이        증액된 270억 8,08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5,7%에 해당하는         51억 3,499만원이 증액된 955억 5,500만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4%에 해당하는 5,285만원이 감액된 11억 5,52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2008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140,509,231	108,948,557	31,560,674	29.0
일반회계 소계	139,354,003	107,740,477	31,613,526	29.3
도로하천과	73,736,056	53,877,402	19,858,654	36.9
주택건축과	950,918	942,318	8,600	0.9
교통개발과	35,533,264	25,267,887	10,265,377	40,63
상 수 도 과	2,052,963	2,099,686	△46,723	△2.2
하 수 도 과	27,080,802	25,553,184	1,527,618	6.0
특별회계 소계	96,710,229	91,628,085	5,082,114	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555,001	90,420,005	5,134,996	5.7
주택사업특별회계	1,155,228	1,208,080	△52,852	△4,4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도로하천과 소관】

○ 적성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p.205) : 994,500천원  증액

⇒ 적성면 마지리 8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보상협의로 인한 예산으로 994,500천원이 금회 추정에 증액되었는데 본사업이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로 현재 본 공사의 사업추진 사항과 2009년 10월 사업기간내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동패 - 산남산 도로확포장(p.206 -207) : 1,000,000천원  증액

⇒ 동패- 산남리 일원에  도로확포장공사가 2005년 - 2009년까지의 기간으로 총사업비 16,820백만원 중 기투자 1,540백만원 금번 1,000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예산확보도 부족하고 사업기간도 내년도로 본 사업이 기간내에 완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진한 사유와 향후 완공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택건축과 소관】

○ 건축문화시설 탐방(p210)

건축문화시설 탐방예산 10,000천원이 본 추경에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우수 건축물 견학경비로 신규편성되였고 일부 삭감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교통개발과 소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급(p 212)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8,256,065천원이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월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소세를 인상하고 운수업체에 유류세액 인상분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경      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상수도과 소관】

○ 상수도과 소관의 삭감되는 예산은 본과의 업무가 민간위탁추진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과목변경 등으로 추경예산편성에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과 소관】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조사설계 (p.218)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조사설계비로 958백만원을 편        성하여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원에 2008. 5월 - 2009년 4월한         설계를 하여 본 공사는 2015년에 완료계획으로 총 공사비 23,652백        만원이 투자되고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기본조사 설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차량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차량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억 9,37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0.1%인 6,802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2008년도 본 예 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293,716	225,694	68,022	30.1

2. 검토의견

차량등록업무보조 인건비와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및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채납액정리를 위하여 과년도 체납건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등 일반운영비 증액분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