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8회 임 시 회 제 3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9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Ⅰ. 개   요

○ 2008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683억 6,534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8%에 해당하는 12억 5,298만원이 감액된 규모 이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과별로 보면

-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에 해당하는 3억 543만원이 증액된 102억 4,161만원,

- 청소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4%에 해당하는 9억 246만원이 감액된 156억 7,282만원,

-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1억 3,742만원이 증액된 64억 4,816만원,

-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2.6%에 해당하는 10억 2,542만원이 감액된 70억 9,461만원,

- 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6,1%에 해당하는 12억 3,537만원이 증액된 89억 2,737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별회계 편성규모를 보면

- 도시미관과 소관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9.7%에 해당    하는 10억 332만원이 감액된 40억 9,66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환경보전과 소관의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총액 변동이 없음.

[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2008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68,365,343	69,618,327	△1,252,984	△1.8
일반회계 소계	48,384,594	48,634,257	△249,663	△0.5
환경보전과	10,241,618	9,936,188	305,430	3.1
청 소 과	15,672,824	16,575,290	△902,466	△5.4
녹지공원과	6,448,161	6,310,739	137,422	2.18
도시미관과	7,094,613	8,120,033	△1,025,420	△12.6
안전관리과	8,927,378	7,692,007	1,235,371	16.1
특별회계 소계	19,980,749	20,984,070	△1,003,321	△19.7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096,679	5,100,000	△1,003,321	△19.7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15,884,070	15,884,070	0	0.0

Ⅱ. 검 토 의 견

1. 일반회계

【환경보전과 소관】

○ 저수지내 금지행위 단속 (p.226)

수질오염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애룡저수지외 8개소)내 금지행위단속에 필요한 예산으로 42,38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낚시금지에 대한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불충분한 홍보 상태에서 단속을 하였을시 민원이야기를 예상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낚시인들에게는 물론 낚시도구 판매상인 등에게도 단속에 당위성에 대한 홍보계획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청소과 소관】

○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추진 홍보물 (p.228)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추진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0천원이       증액 편성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시민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청결에 대하여는 성숙된 시민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추경을 편성하여서 까지 홍보하여야       할 새로운 홍보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녹지공원과 소관】

○ 경관조성 농지소득 보존 (p.187) : 69,225천원 신규편성

⇒ 꽃마을 서패리 일원 꽃마을 농경지에 경관작물(꽃)을 식재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소득보존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 및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 꽃마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경관조성 농지소득 보존 보상금으로 69,22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 산출근거와 보상을 받는 수혜농가는 본 보상에 대하여 불만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꽃마을 경관조성 (p.230) : 2억원 신규 편성.

⇒ 2009년도 꽃마을 축제를 대비하여 돌곳이 꽃마을 농지에 양귀비, 금영화 등 꽃씨를 가을에 파종 꽃단지를 조성하기위하여 200,000천원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작년보다 예산이 증액 되었는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예산절감 방안{다(多)년생초 식재}과 꽃씨 파종 업체 선정과 방법. 그리고 파주시 관내 화훼농가의 참가 여부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미관과 소관】

○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 (p.238-239)

본정.읍면동간 시범사업의 재정 지원 형평성 고려를 요청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자본(3억원) 편성목에서  시설비( 3억)로  이전한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6개소에 시범 가로조성을 하기로 되여있는데  사업대상지역 과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됨.

【안전관리과 소관】

○ 율곡 재해위험지구 정비(P.241)

파평면 율곡리 590번지에 유수지 토공 및 진입도로 공사비로 500         백만원이 증액 편성였는데 본 율곡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         치에 소요되는 총 예산과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 그리고 사업공         정과 완공예정년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무인단속시스템(4대)확충 (p.352)

⇒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의 일환으로 무인단속시스템 4대를 광탄 시가지주변에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4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설치위치 선정에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 추경 예산 편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