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8회 임 시 회 제 4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13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1. 예산(안) 규모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01억 5,968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6.0%인 17억 1,844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2007년도 본 예 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29,484,473	27,766,032	1,718,441	6.2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675,210	675,210	-	-

2. 주요사업별 내역

○ 지식농업인육성 및 복지시책추진  -------------------------------   7,691만원

○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 --------------------------------------- △5억 6,574만원

○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 △3억 4,978만원

○ 축산업경쟁력 강화--------------------------------------------------------------- 4억원

○ 농업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  ---------------------------------- 1억 7,545만원

○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1억 932만원

○ 웰빙농산물 특산화 ------------------------------------------------------------ 11억원

3. 검토의견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 이전사업 (p.270) : 400,00만원신규 편성

⇒ 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 이전할시         기반시설비. 착유시설비. 축사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이전함으로서 저수         지 주변 축산농가를 이전 수질오염방지 및 이전축사의 환경과 조화되         게 설치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4억의 예         산을 신규편성하여 이전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며, 현재 이전축산 2농가가 이전할 부지확보와 이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가축전염병 양성축 소각 (p.272) : 1,000만원 신규 편성

⇒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양성축 소각료 지원으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는데 전염병 발생농가의 처리비 경감차원에       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오나 관련 축산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해당축산농가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계획이 필요한대 이       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망됨.

○제초제 살포금지 설천 농가 지원 (p.279) : 28,80만원 신규 편성

⇒ 친환경 이미지 부각 및 소비자 신뢰확보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자 제초제 살포금지 실천농가에 28,80만을 신규 편성하여 소형예초기,        유류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본 예산으로 지        원할 농가가 많아 부족하지는 아니하는지? 그리고 지원 농가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