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18회 임 시 회 제 4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5월 13일)
안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검토보고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1. 예산(안) 규모

○도시디지인기획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8%인 15억 3,406만원이 증액된 156억 8,705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9%인 2억 1,652     만원 감액된 17억 7,560만원 규모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5%인 10억 777       만원 증액된 20억 1,077만원 규모이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0.02%인 104만원 감     액된 46억 938만원 규모이며,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2008년도 본 예 산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15,687,055	14,152,988	1,534,067	10.8
특별회계 소계	8,856,018	8,065,812	790,206	9.8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	1,775,600	1,992,125	△216,525	△10.9
도시개발특별회계	460,259	460,259	0	0.0
대지보상특별회계	2,010,777	1,003,000	1,007,777	100.9
기반시설특별회계	4,609,382	4,610,428	△1,046	△0.02

2. 주요사업별 내역

○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업무 지원 ------------------------- △1,300만원

○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5억원 4,185만원

○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3억 4,800만원

○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 -----------------------------△4억원 3,733만원

3. 검토의견

【지역개발과】

○ 접경지역 지원사업(p.289)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100,000천원에서 1,618,000천원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하였는데 과목변경한  상세한 사유와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 읍면별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액 871,000천원에서 216,525천이 감액되었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대지보상 특별회계】

○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 보상에 따른 예산으로 1,004,777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추가 지급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기반사업 특별회계】

○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 예산으로 2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보도설치 추가요청 및 법원읍 소공원 조      성요청에 따른 사업비라고 하였는데 당초 사업 설계시 누락된 사유와      본 사업이 본 공사구역 안에 불가피하게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