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23회 제2차정례회 (2008년 12월 12일)
안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승순

1. 총   괄

예산총괄규모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7억

8,74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710억 1,293만원 (12.2%)

이 증가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 증가한 4,763억 9,843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42.3% 증가한 1,753억 8.9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하수도사업이 2009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새로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9연도 예산은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3.7%로 작년도 보다 4.3%가 늘어났으며

자립도가 오른 사유는 지방세 세입이 38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93억원으로 편성되어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예산규모

회 계 별		2009예산	2008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
계		651,787,450	580,775,057	71,012,393	12.2
일반회계		476,398,428	457,557,585	18,840,843	4.1
특별 회계	소 계	175,389,022	123,217,472	52,171,550	42.3
	공기업상수도	93,931,051	90,420,005	3,511,046	3.9
	공기업하수도	46,436,189	0	46,436,189	100
	기 타	35,021,782	32,797,467	2,224,315	6.8

(단위 :천원)

□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세입예산 규모는 4,763억 9,843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188억 4,084

만원이 증액되어 4.1% 소폭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세입이 38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93억원으로(39.8)%,

세외수입이 88억 9,271만원이 감액된 662억 9,830만원으로(13.9)%,

지방교부세가 95억 7,644만원이 감액된 371억 6,430만원으로(7.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2만원이 증액된  344억 4,191만원으로

(7.2)%,

보조금은 62억 4,002만원이 감액된  1,335억 이 감액된 1,335억 9,392만원

으로(28.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5억원이 증액된 156억원으로(3.3)% 편성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방세는 인구 증가와 유치기업인 LGD의 영업실적의 호조로

세입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분야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555억 9,830만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6.3%인 2,208억 13만원임.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763억 9,843만원으로 전년대비 4.1%인

188억 4,0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34개 부

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반행정공공 분야 875억 3,380만원으로 18.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1억 4,500만원으로 1.7%,

교육 분야 40억 4,100만원으로 0.8%,

문화 및 관광 분야 258억 9,200만원으로 5.4%,

환경보호 분야 319억 2,700만원으로 6.7%,

사회복지 분야 1,080억 9,000만원으로 22.7%,

보건 분야 49억 2,100만원으로 1.0%,

농림해양수산 분야 333억 300만원으로 7.0%,

산업․중소기업 분야 37억 6,100만원으로 0.8%,

수송 및 교통 분야 693억 500만원으로 14.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6억 300만원으로 7.1%,

예비비 56억 1,300만원으로 1.2%.

기타 기본경비 602억 6,400만원으로 12.7%로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

분야 ․ 부문	2009년도		전 년 도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비율(%)
총 계	476,398	100	457,558	100	18,840	4.1
일반공공행정	87,533	18.4	68,846	15.1	18,687	27.1
공공질서및안전	8,145	1.7	7,554	1.7	591	7.8
교 육	4,041	0.8	3,429	2.2	612	17.8
문화및관광	25,892	5.4	24,231	3.9	1,661	6.9
환경보호	31,927	6.7	53,670	11.7	△21,743	40.5
사회복지	108,090	22.7	89,946	19.8	18,144	20.2
보 건	4,921	1.0	4,626	1	295	6.4
농림해양수산	33,303	7.0	29,436	6.4	3,867	13.1
산업 ․ 중소기업	3,761	0.8	2,800	0.6	961	34.3
수송및교통	69,305	14.5	66,959	14.6	2,346	3.5
국토및지역개발	33,603	7.1	40,651	8.8	△7,048	△17.3
예비비	5,613	1.2	7,003	1.5	△1,390	△19.8
기타 기본경비	60,264	12.7	58,407	12.7	1,857	3.2

(단위 : 백만원)

3. 검토의견

■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763억 9,8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75억

5,759만원보다 188억 4,084만원(4.1%)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 지방세는 386억 5,000만원(25.7%)이 증가한 1,893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재정확충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가 280억원이 증액되고, 증액 사유로는 지역개발 여건의

호전으로 인구, 법인, 사업장 등의 증가 예상과 LGD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세수가 증액 예상되며, 재산세는 과표적용

율 상향 조정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29억원이 증

액 되고, 자동차세는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16억원

이 증액되고, 도축세는 5,000만원 소액 증액되고, 담배소비세도 33억원

이 증액되고, 주행세는 세율 인상으로 4억원이 증액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6억원이 증액되고,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증가로

15억원이 증액되고, 지난년도수입도 3억원이 증액되어 전세목의 세입이

고르게 증액되어 지역발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가 증가

하면 지방세 징수업무가 늘어나고, 불경기로 인하여 많은 체납액 발생이

예상되어 지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며,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탈루세원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외수입은 662억 9,8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억 9,271만원(11.8%)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18만원 소액감소

하였으며

- 사용료 수입도 하수도사용료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되어

39억 2,056만원이 감액된 31억 24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수수료수입은 80억 5,421만원으로 6억 824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

는 체육시설 수강 수수료가 테니스 및 베드민턴 강사를 채용하여 새로이

시행되고, 증지판매 수입 등의 수입이 늘어나 증액 되었으며,

- 사업수입은 임진각주차장 등 주차료 세입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이전

되어 7억 9,545만원이 감액된 1억 815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도세징수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교부금 수입이 5,437만원 소액감액된 73억

9,564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 이자수입은 900만원이 감액된 45억 9,202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424억 386만원으로 전년대비 9,9%인 46억 7,839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 순세계잉여금은 20.7%인 51억 4,150만원,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 1억

9,043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062만원, 통일촌분쟁토지 매입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 976만원, 특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부담금이 88억 6,011만원 감소에 따른 것임.

□ 지방교부세는 371억 6,430만원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한 95억 7,644만원

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부세 배정 비율이 낮아져 재원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임.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4억 4,191만원으로 11.0%가 증액되었고,

- 보조금은 1,335억 9,392만원으로 4.5%가 감액 되었음.

□ 지방채는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사업 57억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사업 49억원,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사업 50억원, 3개사업에 지난해보다

10.6%가 증액된 15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주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9%로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임.

다만 지방채 발행이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시의 경우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축으로 인구가 증가

하고, LGD의 수익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등으

로 재정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유치 기업의 소득 향상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증가의 큰 영향으로 지방세는 안정적

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외수입은 새로운 세원이 발굴이

요구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3억 9,843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4.1%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분야에

34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27.2%가 늘어난 875억 3,380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18.4%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 의회운영비                        10억 3,565만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44억 9,333만원

￭ 문산복지센타 건립                200억원 등으로

○ 문산복지쎈타를 건립하여 2010년 완공 운영으로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 향상

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복지에 배정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대비 6.9%가 늘어난 258억 9,160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5.4%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다친새들의 쉼터 이전 조성          7억원

￭ 덕진산성, 육계토성 토지매입       15억 1,600만원

￭ 자매도시 예술파견단 지원           1억 5,000만원

￭ 마장저수지 관광 자원개발           9억 1,200만원

￭ 임진강 황포돛배 기반시설 조성     17억 4,000만원

￭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            12억원 등으로

○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와 보호를 통한 문화재를 보전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의 지갑을 열어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217억 4,377만원 40.5%가 감소된 319억 2,650만원

으로 일반회계의 6.7%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운행차 저공해 사업                        45억 2,264만원

￭ 음식물쓰레기 시설개선 및 악취 저감공사    10억 5,000만원

￭ 분뇨처리시설 확충                          3억 7,100만원 등으로

○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하수도 사업이 특별회계로 분리됨이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노후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악취

저감 공사는 여름 이전에 완료하여 악취를 막아 민원을 해소하기 바람.

□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0.2% 늘어난 1,080억 9,01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2.7%가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기초생활보장 급여                 177억 7,589만원

￭ 보육료 지원                       240억 8,291만원

￭ 기초노령연금                      201억 5,890만원

￭ 장애인 복지 지원                  118억 6,872만원 등으로

○ 사회적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예산이 전년대비

22.7% 181억 4,385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 예산편성은 만족할 만하나,

인구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 고령화, 저소득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복지예산 수요에 따른 재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3.5%가 늘어난 693억 455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14.5%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지방채)     49억원

￭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지방채)     50억원

￭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지방채)     57억원

￭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30억원

￭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50억원

￭ 운수업체 보조금                     44억원 3,403만원

￭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       29억원

￭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               18억 5,0270만원

○ 위에 명기한 도로확포장 및 진입로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재원부족으로

여건상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는바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약 1,764억원에 달하여 사업비 확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위의 사업들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의선복선전철사업비

부담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운수업체 지원사업 등으로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7.3%가 감액된 336억 298만원으로 일반

회계의 7%를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           12억원

￭ 접경지역 지원사업                   51억 4,600만원

￭ 장산천 개수공사                     12억 3,385만원

￭ 보맥이천 개수공사                    5억 2,879만원

￭ 공원녹지관리                        12억 3,000만원

￭ 꽃마을 축제                          6억 5,000만원

￭ 광고물 정비                         21억 7,051만원

￭ 가로․보안등 관리                     27억 5,377만원 등입니다.

○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내 지역개발 사업으로 주민의 정주여건 및 소득기

반을 조성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하천개수공사, 도시 및 녹지를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가로․보안등 관리, 공원녹지관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준비

와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공질서 및 안전 등 7개 분야에 1,200억 4,889만원으로 일반회계 25.2%를

편성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1억 4,492만원

￭ 교육분야                             40억 4,084만원

￭ 보건분야                             49억 2,112만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333억   362만원

￭ 산업 ‧ 중소기업분야                   37억 6,085만원

￭ 예비비                               56억 1,307만원

￭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분야        602억 6,447만원 등입니다.

○ 정보이용과 문화활동을 활성화 하고 평생교육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성

도서관 신규 건립사업, 시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에 대한 예산,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

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할 정부 주요시책 사업으로 주민만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어 공공건물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권하며,

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주민에 보급도 원활할 것입니다.

맛고을축제는 처음하는 축제로서 축제장소, 축제의 운영 방법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경관보전 직불제 1,392만원(432쪽)은 지급 대상지역 및 작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저수지내 좌대설치 5,000만원(433쪽)은 장곡리 공릉저수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곡릉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농촌공사에서 농업

기반시설 임대료를 받으므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시에서

좌대를 설치하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60억 3,000만원(470쪽)은 정당한

지급대상자에 지급되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어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확인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완성을 위해 5년 이내의 추진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

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다 안정적

인 사업비 확보와 투자를 통해 목표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

도임

○ 금회 요청된 계속비사업으로

- 문산～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으로 2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9년도

당초 편성액 70억원에서 지방채를 발행계획에 의하여 49억원으로 감액 변경

하는 (안)이고,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사업은 2009년도 당초 편성액 126억 6천만원

에서 30억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1억원과 96억원

6천만원이 각각 감액 변경되는 등 연차별 투자금액을 일부 조정 ․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계속비사업 중에서 여건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

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원부족 또는 사업추진 실적 부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총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조서가 타당성 있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10년 확보 계획된

예산이 각각 140억원과 139억원으로 총 279억원으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

여도 미리 계획 등을 점검하여야 할 것임.

Ⅲ.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42.3% 521억 7,155만원이 늘어난 1,753억 8,902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2009년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독립 편성되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 예산규모

구 분		2009년도예산액	2008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5,389,022	123,217,472	52,171,550	42.3
○ 기타특별회계		35,021,782	32,797,467	2,224,315	6.8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1,185,331	1,208,080	△22,749	△1.9
	의료보호	1,649,941	1,691,698	△41,757	△2.5
	농어업소득지원사업	704,350	675,210	29,140	4.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9,000	172,597	△3,597	△2.1
	주차장관리	5,050,425	5,100,000	△49,575	△1.0
	공영개발사업	5,619,025	1,992,125	3,626,900	182.1
	도시개발	440,849	460,259	△19,410	△4.2
	대지보상	1,089,861	1,003,000	76,861	7.7
	폐수처리사업	17,413,000	15,884,070	1,528,930	9.6
	기반시설	1,710,000	4,610,428	△2,900,428	△62.9
○ 공기업특별회계		140,367,240	90,420,005	49,947,235	55.2
상수도사업		93,931,051	90,420,005	3,511,046	3.9
하수도사업		46,436,189	0	46,436,189	100.0

(단위:천원)

기타 특별회계

2009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2,432만원이 증액된 350억 2,17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등의 특별회계는

융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주정차과태료, 예금이자수입 등

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각각 회계목적 사업대로 세출예산이 편성 ․

운영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차량 압류 등 체납액징수 독려 방안 등에 대한 설

명이 요구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임대수입,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순세

계잉여금, 과태료, 기타잡수입 등 50억 5,04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주정차

단속,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에 목적에는 부합하나,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2008년 2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5억원이 증

액된 사유와 공사․공단 전출금 13억 9,506만원에 대하여 2009년도에 새로 편

성한 사유와 자본전출금 70만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

요함.(592, 596쪽)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민간업체 부담금과 국비

보조금등 174억 1,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파주LCD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

단지, 월롱첨단산업단지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및 민간위탁금과 기타

적립금(공사금액의 20/10,000)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7억 3천만원이 발생된 사유와 시설별 적립금 목표액과 적립된 금액에

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요구됨(611, 612쪽)

○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등으로

총 17억 1,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무관

비 1,445만원과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 중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23억 4,316만원보다 13억 4,316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된 사유

와 기반시설 세출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됨.(615, 61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35억 1,105만원(3.9%) 늘어난 939억 3,105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221억 7,228만원

- 영업외수익                   44억 4,759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            535억 1,870만원

- 자본잉여금 수입에           137억 9,248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250억 5,193만원

- 영업외비용                        9,535만원

- 특별손실                          2,500만원

- 가동설비자산                 87억 9,925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8억원

- 고정부채상환                  12억  870만원

- 기타자본적 지출                1억 5,000만원

- 예비비                       578억    81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분수, 용미) 12억 5,625만원

- 분수리 상수도 확장공사               14억 3,900만원

- 부곡2리 상수도 확장공사               9억 7,500만원

- 축현2리 상수도 확장공사               3억 8,000만원

- 정수구입비                          106억 1,610만원

-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공사(6개소)       9억 5,550만원 등입니다.

□ 검토의견

상수도관련 투자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등은

총사업비 48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지방공기업의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는 채무와 채무상환 계획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4억 3,6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 새로이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47억   354만원

- 영업외수익                   34억 3,289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             66억 8,175만원

- 자본잉여금 수입에           316억 1,800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83억 8,144만원

- 영업외비용                            0만원

- 특별손실                            500만원

- 가동설비자산                 24억 9,640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0만원

- 민간자본이전                290억 9,900만원

- 기타자본적 지출                       0만원

- 예비비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12억 9,100만원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2억 5,500만원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4억원

-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설치(2단계) 6억 1,400만원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9,300만원

-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 4,600만원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1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적성, 문산, 파주, 법원, 광탄)

□ 검토의견

하수도관련 투자사업은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금촌,

문산,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

물순환의 회복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주로 편성하여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2009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처음 편성

되여 수입재원 중 영업수익 보다 일반회계 보조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

영업수익 증대 방안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Ⅳ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세출예산안 중 총 5건에 4억 9,4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등(공통)” 200,000천원은 전년도 실적이 저조하여 부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 64,000천원은

사업 효과성이 떨어져 전액 삭감하고,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찾아가는 음악회” 80,000천원, “심학산 정상음악회” 50,000천원,

“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 100,000천원은 경기불황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부분 삭감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 : 5건 494,000천원 삭감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 전년 실적 감안 : 1건 200,000천원 삭감

-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 200,000천원 삭감

《기획행정국 : 회계과》

∘ 사업효과성 결여 : 1건 64,000천원 삭감

-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 : 64,000천원 삭감

《시민지원국 : 문화체육과》

∘ 전년 사업규모로 동결 : 3건 230,000천원 삭감

- 찾아가는 음악회 : 80,000천원 삭감

- 심학산 정상음악회 : 50,000천원 삭감

- 평화누리 문화예술 행사 : 100,000천원 삭감

Ⅴ 종합적인 검토의견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계속비사업조서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미국의 모기지에 의한 금융위기로 세계의 경제가 불황으로

저성장이 예측되어 경제성장률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경기의 취약으로 환율이 오르고,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제성장 전망이 매우

어두워 긴축재정이 요구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LCD산업단지의 본격가동과 교하신도시 건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요인으로 지방세는 지속적인 증가로 안정세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수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가 크게 줄어 세출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

므로, 재정자립도는 높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는 세외수입의 발굴로 세입 재원을 늘이는

방안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동패 ～ 산남간, 문산 ～ 연풍간, 파주 ～ 부곡간 도로확포장의 지방채 발행

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의 타당성여부,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방채상환 등 채무관리에 대한 사항과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산업단지 완공이 2010년 12월로

산업단지 완공에 맞추어 완공되어야 하는데 향후 부족사업비가 1,141억원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09년도 세출 예산편성은 산업단지 개발, 신도시건설, 대학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도로건설, 교통여건개선, 교육,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낙후지역개발, 저소득계층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인 지원, 녹지공간 조성 등 편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

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투자사업비 부문에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틀

을 마련해야할 것임.

또한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된 예산은 없는지, 지역

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예산배분의 적정성이 타당한지,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 사업인지, 지방중기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 사업의 예

산이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전시성,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

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2009년 편성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템이 되도록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Ⅵ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08. 12. 11.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재해위험지구정비(율곡, 두지)국․도비보조금이 6억 4,900만원이 내시

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안전관리과의

재해위험지구정비(두지지구) 5억 5,267만원을 증액하여 28억 267만원으로

편성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두지지구) 감리비 3억 4,833만원을 증액하여 4억 1,833만원

으로 편성하고,

이 중 시비부담금 2억 5,200만원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예비비 53억 6,107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변동되어

총예산규모는 6,524억 3,645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70억 4,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