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1(목) 14:00 특별위원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승순

2009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 2009년도 파주시 기금조성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50억 7,700만원

으로 2008년 대비 11.9% (16억 800만원) 증액되어 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폐지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새로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09년말 현재액	2008년말 현재액	증▵감
계		13,266	12,326	940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775	643	13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1,322	1,211	111
	노인복지기금	1,781	1,777	4
	여성발전기금	1,061	1,044	17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2,063	2,054	9
유통경제과	식품진흥기금	763	748	15
청 소 과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405	333	72
도시미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	70	-	70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3,268	2,961	307
농업진흥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758	1,555	203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부서명:총무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775,473	700,000	75,473		-	775,473
2005년도	200,000	200,000			-	200,000
2006년도	206,000	200,000	6,000		-	206,000
2007년도	114,616	100,000	14,616		-	114,616
2008년도	122,386	100,000	22,386		-	122,386
2009년도	132,471	100,000	32,471		-	132,471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

․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2014년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9도에는 기금전입금 1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3,247만원을 포함하여 7억 7,547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현재는 전단(삐라) 살포 등으로 북한의 제재로 북한과의 관계가 급랭하여 북한과의 교류가 미미하나 앞으로 북한의 6자회담 추진 및 핵폐기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동 사업의 시행시기를 예측이 불확실하나 불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기금목표액 30억원을 2014년까지 조성완료 계획이나 현재의 기금 조성 상태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워보여 향후 기금재원 확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 (A)	기 금 전 입 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 (B)	목 적 사업비	장학금
계	2,148,065	1,321,647	818,418	8,000	826,545	1,085	825,700	1,321,280
2003년도 까지	1,539,699	1,021,647	518,052	-	412,545	-	340,000	1,127,154
2004년도	78,581	-	78,581	-	91,943	143	91,800	△13,362
2005년도	93,026	-	93,026	-	91,297	497	90,800	1,729
2006년도	48,493	-	48,493	-	90,200	-	90,200	△41,707
2007년도	109,402	100,000	8,957	-	24,800	-	24,800	84,602
2008년도	122,266	100,000	14,266	8,000	70,000	-	70,000	52,266
2009년도	156,598	100,000	56,598	-	46,000	-	46,000	110,598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

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2009년도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1,06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 5,660만원등 총 13억 6,728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4,600만원, 이월금 13억 2,128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40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출연

금 없이 적립금 이자만 활용하여 왔으나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지

원 규모가 적고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 예

상되므로 기금 목표액 완료시기 및 향후 지속적인 기금재원 확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3.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소계(B)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및물건비
계	2,404,155	1,700,000	704,155	623,126	622,286	840	1,781,029
2003년 까지	1,419,782	1,000,000	419,782	138,213	138,213		1,281,569
2004년	68.138	-	68,138	70,463	70,463		△2,325
2005년	248,607	200,000	48,607	65,940	65,940		182,667
2006년	239,846	200,000	39,846	91,925	91,785	140	147,921
2007년	157,247	100,000	57,247	76,845	76,845		80,402
2008년	167,000	100,000	67,000	79,820	79,120	700	87,180
2009년	103,535	100,000	3,535	99,920	99,920		3,615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

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7,741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54만원 등 18억 8,0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

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9,992만원이 지출되고 17억 8,10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9,992만원은 노인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 6,742

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17,500만원, 실버경찰대 자원봉사 해외체험 15,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2008년도까지 1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조성 목표액 20억원 달성이 적립기금의

낮은 이자율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2008년도 이자수입은 6,700만원이나 2009년은 354만원으로 그 차이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4.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순조성액 (A-B)
	소계(A)	출연금	이자수입	소계(B)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및물건비
계	1,094,715	900,000	194,715	34,000	27,000	7,000	1,060,715
2003년 까지	208,166	200,000	8,166				208,166
2004년도	212,842	200,000	12,842				212,842
2005년도	222,300	200,000	22,300				222,300
2006년도	231,586	200,000	31,586				231.586
2007년도	28,990	-	28,990				28,990
2008년도	140,100	100,000	40,100				140,100
2009년도	50,731	-	50,731	34,000	27,000	7,000	16,731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권익을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

년도 이월금 10억 4,398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073만원으로  총

10억 9,47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8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는 조성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었으나 앞으로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되어 향후 낮은 이자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됨

5.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명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B)	고유목적 사업비
계	2,948,903	1,860,000	947,045	141,858	885,521	885,521	2,063,382
2003년 까 지	1,719,849	900,000	477,991	141,858	222,907	222,907	1,469,942
2004년	263,086	200,000	63,086		302,206	302,206	△39,120
2005년	533,884	460,000	73,884		56,908	56,908	476,976
2006년	179,691	100,000	79,691		79,105	79,105	100,586
2007년	84,393	-	84,393		75,815	75,815	8,578
2008년	84,000	-	84,000		73,580	73,580	10,420
2009년	84,000	-	84,000		75,000	75,000	9,0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

한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 도모의 목적으로 설치

된 기금임

○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5,438만원, 적립금

이자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선수 육성지원

3,000만원, 체육진흥사업 4,50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이월금

20억 6,33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미 목표액이 초과되어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결산이 끝난 2007년 지출계획은 6,403만원이었으나 집행은 7,582만원으로 1,179만원이 더 집행된 내역과 2009년 장애인체육지원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기금사업 확장계획 및 적립기금의 낮은 이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유통경제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고유목적사업비(B)	순조성액 (A-B)
	소계(A)	도비	기 금 전입금	이자 수입	기 타
계	1,802,974	247,260		111,225	1,444,489	1,040,117	762,857
2003년 까 지	290,837			9,194	218,640	-	290,834
2004년도	114,018	32,975		211	80,832	33,421	80,597
2005년도	158,017	27,754		22,671	107,592	42,941	115,076
2006년도	233,454	33,471		8,463	191,520	143,415	90,039
2007년도	254,723	48,880		22,938	182,905	154,464	100,259
2008년도	371,103	53,180		17,923	300,000	300,381	70,722
2009년도	380,825	51,000		29,825	300,000	365,495	15,33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7억 4,753만원, 적립금이자 2,983만원, 도비보조금

5,1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3억원 등 11억 2,83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등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2억 4,45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100만원 등이 지출될 예정이고 7억 6,2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임.

○ 기금 목표액이 100억이나 2009년말 현재액이 7억 6,300만원으로 현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여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7.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부서명 : 청소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기금조성액			집 행 액				순조성액 (A-B)
	소계 (A)	일반회계 전 입 금	이자 수입	소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인건비 및물건비	기타 경비
계	2,134,557	2,071,120	63,437	1,729,192	1,657,402	31,910	39,880	405,365
2003년 까 지	93,315	93,175	140	2,290	736		1,554	91,025
2004년도	501,751	500,000	1,751	41,223	33,273		7,950	460,528
2005년도	249.374	246,133	3,241	265,547	127,171		30,376	△16,173
2006년도	290,570	260,286	30,284	567,238	535,608	31,630	-	△276,668
2007년도	273,267	269,356	3,911	249,434	249,294	140		23,833
2008년도	340,400	328,790	11,610	289,600	289,460	140		50,800
2009년도	385,880	373,380	12,500	313,860	313,860			72,02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3억 3,33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338만원, 적립금 이자 1,250만원 등 7억 1,923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3억 1,386만원으로 순 조성액 4억 537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거주학생 학자금지원   및 협의체 운영지원, 선진시설 견학, 건강검진, 환경 개선 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옥외광고정비기금 (부서명 : 도시미관과)

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순조성액 (A-B)
	계(A)	일반회계 전 입 금	이자 수입	기 타	계(B)	고유목적 사 업 비	기타
계	70,000	-	-	70,000	-	-	-	206,837
2009년도	70,000	-	-	70,000	-	-	-	202,827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09년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6,000만원, 불법광고물매각 대금 1,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순 조성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목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이 요구됨.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집 행 액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도 비 보조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B)	고유목적 사업비
계	10,282,503	5,978,884	3,699,990	549,448	54,181	7,014,477	7,014,477	3,268,026
2003년 까 지	5,592,883	2,008,555	3,399,990	130,157	54,181	4,466,095	4,466,095	1,128,788
2004년	773,201	411,911	300,000	61,290	-	336,925	336,925	436,276
2005년	534,127	471,398	-	62,729	-	164,645	164,645	369,482
2006년	621,876	560,090	-	61,786	-	305,988	305,988	315.888
2007년	699,640	681,620	-	18,020	-	235,641	235,641	463,999
2008년	876,657	822,936	-	53,721	-	629,776	629,776	246,881
2009년	1,184,119	1,022,374	-	161,745	-	877,407	877,407	306,712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파주시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

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억 2,237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9억 6,131만원, 적립금 이자 1억 6,175만원 등 41억 4,54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대책사업으로 10억 7,488만원, 재난

예방사업으로 1억 924만원 지출될 예정으로 이중 재난대책사업의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10.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소계(A)	일바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757,748	1,400,000	284,031	73,717	-	1,757,748
2003년 까 지	401,174	300,000	27,457	73,717	-	401,174
2004년	223,125	200,000	23,125	-	-	223,125
2005년	331,588	300,000	31,588	-	-	331,588
2006년	323,226	300,000	23,226	-	-	323,226
2007년	114,570	100,000	14,570	-	-	114,570
2008년	160,995	100,000	60,995	-	-	160,995
2009년	203,070	100,000	103,070	-	-	203,070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

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

영인을 육성하고자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

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9년도 순

조성액은 17억 5,775만원 으로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것

으로 조례에 명시된 2010년까지 30억원 목표액 달성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기금을 집행한 실적이 없음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양 상임위원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2009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도시산업위원에서는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등 5개기금에 대하여 12. 1.부터 12. 9.까지 9일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결과는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보고

2009년도 파주시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50억 7,700만원으로

2008년 보다 11.9%인 16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2014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2009년까지

7억 7,547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남북이 전단(삐라) 살포 등

으로 경색되어 있으나, 향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으로 북한의 6자

회담 및 핵폐기 등 후속조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재원 확충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3억 6,700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 8,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9,500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3,800만원 으로

여성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각각 조성목표액 10억원과 20억원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낮은 이자율과 향후 인플레 등을 감안하면 적립

된 기금의 이자로 재정 효율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

됩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운용방안과 낮은

이자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며, 사회복지기금은 목

표액이 40억원이나 2009년말 현재액 13억 2,100만원으로 목표액의 33%

로 목표액 달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2,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

나 2009년도말 현재액이 7억 6,300만원으로 목표액의 7.6%에 불과하나,

지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목표달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환경관리국 소관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환경관리쎈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7억 1,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1억 4,500만원으로

환경관리쎈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환경관리쎈타의 원활한 추진과 주

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기금

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조성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

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난대책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

나 지출내용 중 재난대책 사업의 지원대상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다음 농업기술쎈타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된 2010년까지 30억원 목표액 달성에 대

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같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저금리의 지속적인 추세

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자금의 효율적 관

리와 운용을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