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4-

발의 연월일 : 2008.  11.    .

발 의 자 : 김정대의원외  인

1. 제정이유

○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이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어야 함.(안 제2조, 제4조)

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시장이 선정한다.(안 제5조)

3. 제 정 조 례 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40조

○「의료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    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파주    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    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제1항의 100분의 25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    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    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심의·의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파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부의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    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    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 안 자	김정대의원 외 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        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을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        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        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        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        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        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        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        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