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1. 2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  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종교편향 행위 등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5조제3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파주시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를 “파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의 권리를”을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940-4108
입 안 자	총무과장	유 영 남
	총무후생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한 승 철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 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1조(목적) -------- 파주시지방공무원 ------------------------------- ---------------------------. 제2조(복무선서) ①파주시지방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 ------------------------------- ----------------. ②(현행과 같음)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 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친 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생 략) <신 설>	제5조(친절․공정) ①-------------- -----------------주민의 권리를 존 중하며-------------------------- -------------. ②(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 교 등에 대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47조(복무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28]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53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34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69호

개정 2000-02-29  조례 제318호

개정 2001-10-30  조례 제415호

개정 2002-05-02  조례 제441호

개정 2004-06-30  조례 제531호

개정 2005-11-24  조례 제611호

개정 2007-06-01  조례 제71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4)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6.30)(개정 2007.06.0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7.06.01)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ㆍ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7.06.01)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4, 2007.06.01)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11.24)

제2장 근무시간 등

제13조 (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1.24)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5.11.24)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07.06.01)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제16조의2 (삭제 2005.11.24)

제3장 휴 가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05.15, 2004.06.30)

┌───────────────┬───────────────┐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

│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                              │                              │

└───────────────┴───────────────┘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5.15, 2005.11.24)

③해당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7.05.15)(개정 2007.06.0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개정 2007.06.01)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6.01)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05.15)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⑥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11.24)(개정 2007.06.01)

제20조 (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05.02)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05.02)(개정 2007.06.01)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휴가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05.15)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05.15)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5.15, 2007.06.0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06.01)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개정 2005.11.24, 2007.06.0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개정 2007.06.01)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개정 2000.02.29, 2002.05.02, 2005.11.24)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개정 2005.11.24)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7.06.01)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1997.05.15)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06.01)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9, 2001.10.30)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11.24)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02.29)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06.01)

⑥내지⑨ (삭제 2005.11.24)

⑩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05.15)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5.15, 2000.02.29, 2005.11.24)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그 밖의 복무사항

(신설 1997.05.15)(개정 2007.06.01)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5.11.24)

제27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05.11.24)

제30조 (정치적 행위)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07.06.01)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등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개정 2007.06.01)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서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단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개정 2007.06.01)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개정 2007.06.01)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등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개정 2007.06.01)

4.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그 밖의 금전·물질 등으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개정 2007.06.01)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5.15, 2005.11.24, 2007.06.01)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