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1.2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내방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주민들이 창구 직원을 통하     지 않고 직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민원사     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서류의 수수료를 정하고

○도내 타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있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수수료를 인하하여          영세한 화물운송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함. (안 별표 1)

나. 타시군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있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수수료를 현재의 30,000원          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함. (안 별표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를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

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징수과(☎940-4291)
입 안 자	징 수 과 장	박 재 진
	세외수입팀장	구 자 정
	담 당 자	나 성 복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바.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5) 농지원부 (6) 제적초본 (7) 제적등본 (8) 자동차등록원부(지역내) 자동차등록원부(타지역) (9)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주택 1통 1통 1면 1필지 초과1장당 1필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2,300 1,000 1,000 3,300 3,000 1,000 800 800 700 800 800 800 700 300 400 400 100 600 800 400 800 300 1000 400 12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 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2) 내수면어업허가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 원, 요양병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안경업소 개설등록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8) 치과기공소 인정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2) 공연장업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 3,000 3,100 30,000 30,000 30,000 30,000 60,000 110,000 8,000 100,000 90,000 40,000 40,000 20,000 85,000 85,000 85,000 85,000 900 85,000 49,000 245,000 185,000 190,000 95,000 95,000 7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5) 영화상영관 등록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 인 - 법 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대 1대 1대 1대 1건 1건	65,000 32,000 65,000 32,000 65,000 32,000 265,000 16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신규영업허가또는 수수료에 준함 20,000 30,000 12,000 31,000 55,000 20,000 10,000 1,400 1,400 1,400 1,400 30,000 10,0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 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 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 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사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 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 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 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여 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 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 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 -------------------------------- -----. 제2조(적용)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 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 다)------------------------------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각종 제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 바. (생략) 〈신 설〉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현행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5) 농지원부 (6) 제적초본 (7) 제적등본 (8) 자동차등록원부(지역내) 자동차등록원부(타지역) (9)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면 1필지 초과1장당 1필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300 400 400 100 600 800 400 800 300 1,000 400 1,200

2. (현행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 자. (생략)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2) ～ (5) (생략)

카. (생략)

1건

30,000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1) --- ---- --

(2) ～ (5)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

10,000

3.(생 략)

3.(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1996.12.20 조례 제162호

1997. 7.30 조례 제184호

1997.10.13 조례 제188호

1998. 1.17 조례 제200호

1999. 6.12 조례 제282호

1999. 8.17 조례 제290호

2000. 9.25 조례 제356호

2001. 1.12 조례 제381호

2001. 6. 7 조례 제399호

2002. 1.15 조례 제427호

2005. 3.15 조례 제566호

2005.12.23 조례 제615호

2006. 9.15 조례 제669호

2007.12.28 조례 제7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5)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9.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12.20, 97.7.30, 2006.9.1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

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9.15)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

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6.9.15)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

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가 징수한다. (개정 2006.9.15)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

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

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6.12, 2006.9.15)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1.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

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       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2.23, 2006.9.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6.9.15)

3. 지역예비군 읍·면·동 대장등의 공부열람표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표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