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금연클리닉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이 필요하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비정규직 인력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속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       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필요성 증대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사무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

- 금연희망자 등록 및 6개월 추구관리

○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산업체, 군부대, 지역주민)

○ 지역주민 금연 교육및 캠페인 등 실시

○ 금연상담사 교육 및 평가 관리

○ 금연클리닉 홍보

○ 금연시설 관리

나. 수탁기관

○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금연사업 관련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의료법인

○ 보건의료사업 수행 가능한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다.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계획서 : 별첨

□ 예산 현황

○ 176,906천원(국비 44%, 시비 56%)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9조제2항, 시행령제32조의2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추진계획

1. 목    적

금연클리닉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비정규직 인력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필요성 증대.

2. 일반현황

구 분	파주시 인구(20세이상)			파주시 흡연인구 추계(20세이상)			비 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28,841	115,780	113,061	53,827	48,627	5,200	흡연율: 남자 42% 여자 4.6%

가. 파주시 흡연인구 추계                                        (단위:명)

※ 흡연율 :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 자료

구 분	세부 내용		실적(회,명)	비 고
검 사	일산화탄소 측정		5,683명
	소변 니코틴 검사		129회
	폐활량 및 폐나이 검사		919회
서비스 제 공	내 소	등 록 자	1,335명
		대면상담	2,886회	1인당 평균 상담횟수 3회 권장
		추구관리	307명	6개월 성공 후 추구관리
	산업장 및 군 부 대	1회 상담	346명
		2회 상담	224명
		3회 상담	123명
	전화 상담		8,734건
	문자메시지		3,932건

나.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08. 10. 30. 기준)

다. 금연구역 지정시설 현항                                    (단위:개소)

계	고교(13) 및 대학(1)	학원	사회복지 시 설	체육시설 및 공연장	사무용 복합건물	대규모상가 및 음식점	근린 생활 시설	교통 시설	공장	공공 청사
1,537	14	1	75	5	197	618	150	15	448	14

라. 타시.군 금연클리닉 위탁 현황

구 분	위탁기관명	인력	금 액	위탁 사업내용	비 고
수 원 권선구	헬스맥스	3인	129,720천원	금연클리닉운영, 이동클리닉운영 청소년금연캠프, 학교방문체험관	1년
안산시	아주대학교	5인	180,000천원	금연클리닉운영, 이동클리닉운영 야간금연클리닉운영, 교육, 홍보	1년
화성시	협성대학교산하협력단	6인	222,000천원	금연클리닉운영, 이동클리닉운영 야간금연클리닉운영, 교육, 홍보 금연시설관리	1년
시흥시	한국금연 운동협의회	3인	98,000천원	인력부분만 위탁(금연상담사)	1년
하남시	헬스맥스	2인	42,000천원	금연클리닉운영, 이동클리닉운영 금연상담전화운영, 홍보	8개월
서 울 송파구	헬스맥스	5인	171,720천원	금연클리닉운영, 이동클리닉운영 청소년금연캠프, 학교방문체험관 교육, 홍보	1년
서 울 양천구	헬스맥스	5인	144,972천원	금연클리닉운영, 이동클리닉운영 야간금연클리닉운영, 교육, 홍보	1년

3.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09년 7월 ～ 12월 예정

○ 장    소 :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실

○ 위탁방법

- 금연사업 수탁대상자 공개모집

- 금연사업 수탁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에서 선정

○  예산사업비

- 총 액 : 176,906천원(국비 44%, 시비 56%)

※예산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수탁대상 자격기준

-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금연사업 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의료법인이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단체

○ 전담인력 : 금연상담사 3인 및 금연시설 관리인력 2인

- 금연상담사의 자격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였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자. 다만, 위의 경력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시군구에서 보건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해온            경력자

○ 민간위탁 사업자 공고

- 공고내용 : 금연사업 위탁운영 모집공고(공고문)

- 공고방법 : 파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6～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부시장), 부위원장 1(보건소장) 위원 4～7인

- 위  원 : 시의회의원 2명, 민간전문가 1명 및 관련공무원등으로 구성

○ 추진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2008년 11월 중

-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공개입찰 공고 : 2009년 5월 중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 2009년 6월중

- 심사결정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결과 통지 : 2009년. 6월중

- 수탁계약 체결 후 사업 착수 : 2009년 7월중

4. 민간위탁내용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

- 월 ～ 금(09:00 ～ 18:00) : 금연클리닉 내소 주민 대상 금연상담 업무

- 금연희망자 등록관리   : 한번에 15～30분, 최소한 3회 이상의 상담 및                                     교육필요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검사, 금연교육, CO 및 폐활량 측정, 니코틴          소변검사 실시

- 금연의 행동요법 및 약물요법(약제 및 금연보조제 처방) 실시

- 기존등록자 추구 관리(전화상담 및 문자서비스 제공)

○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서비스 제공

- 사업장 및 군부대 10개소 이상

- 각종 건강축제, 걷기대회, 지방축제 등과 연계하여 이동클리닉 운영

○ 청소년 금연 교육 실시

- 초, 중, 고 10개 학교 이상

○ 금연상담사의 교육 및 평가 관리

○ 금연클리닉 홍보

- 버스 또는 옥외 매체 광고

- 리플릿 또는 소책자 제작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방송을 통한 광고

- 금연거리 캠페인 실시

○ 보건소 추진사업 협조

○ 금연시설 관리

○ 월별 실적보고, 분기별 평가 및 최종 평가회 실시

5. 소요예산

○ 176,574천원(국비 44%, 시비 56%)

항 목	내 역	금액(원)	비 고
계		176,906,320
인 건 비	상담사 및 금연시설규제관리 일용직 보수 및 4대 보험, 퇴직금	71,851,320	상담사 3명*12개월 금연시설규제관리 2명*6개월
교육홍보비	매체광고, 책자, 리플릿, 성공자 기념품 등	15,320,000
관리운영비	교육여비, 출장비, 강사료, 일반관리 등	7,650,000
재 료 비	금연 보조제, 행동요법, 소변니코틴 검사기 등	35,005,000
차량운영지원비	보험, 기름값, 차량대여비	7,800,000
시설비및부대비	사무실 구조 개선비	10,000,000
일반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수탁업체), 부가가치세 등	29,280,000

6. 기대효과

○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제고로 숙련된 상담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연홍보 사업추진 활성화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위탁)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5.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      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