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

과 및 감면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주요골자

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과 최소 징수비용을 변경함 (안 제2조)

(1) 소하천 점용료를「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기준에 맞춤. (별표 1)

(2) 소하천 점용료의 최소 징수비용 500만원 미만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부징수금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소하천 점용허가에 부과하는 점용료의 감면기준에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전기        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의 점용은 점용료를 50% 감면함. (안 제3조 별표 2)

다. 소하천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증가할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 적용함.

(안 제3조의2)

라. 점용료,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용함. (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점용료등”을 “점용료 등”

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계상”을 “계산”으로 한다.

①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

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부

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조･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6조･제10조 및 제11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점용료 등의 조정) ①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

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

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사력”를 “모래･자    갈”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를 “지방세     징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법제18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항･제8조제1항･제2항･제9조 및 제10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

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연리5푼”을 “연리 5퍼센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

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표3은 별지 2와 같이 하며, 별표4는 별지 3

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 940-4672
입 안 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하천관리팀장	전 재 식
	담 당 자	김 진 아

<별 지 1>

［별 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 제외한다)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부지 에 대하여는 인근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물의 점용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4. 토석, 모래․자갈 의 채취	1㎡	5년	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 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출의 채취	1㎡	5년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 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	5년	○ 인근토지가격의 5/1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7. 하천수의 사용	1㎥	5년	가.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8. 지하의 유수채취	1㎥	5년	○ 제7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9. 배수 (주수)	1㎥	5년	○ 공업용수의 배수 : 제7호 중 다목의 1/3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1㎥	5년	○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 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민 자력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3.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토지의 현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5.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 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별 지 2>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1㎡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공사비를 제외한다)	∙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 취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그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허가		없 음

<별 지 3>

［별 표 4］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 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 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 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 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 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생략) ⑤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 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 등--------------------- -----해당 연도----------------- -------------------계산--- ③--------------------따라----- ------------------------------ ------------------------------ ------------------------------ ------------------------------ ------------------------------ ------------------------------ ------------------------------ --------------------- ④(현행과 같음) 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은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 ------ 따른-------------------- --------------------따라------
<신 설>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①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 ------------------------------ -----------------------해당 연도 ----------- ②---모래․자갈------------------ ------------------------------ --------그 밖에---------------- ------------------------------ -------------------------따라-- ------------------------------ ③----------------------------- ------------------------------ -----그 밖에------------------- ------------------------------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 한 때와 기타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징수) ①-------------------- ------------------------------ -----그 밖에------------------- 따라------ ②----------------------------- --------------지방세 징수------- 따른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 ------- 법 제18조-----------따라 ------------------------------ ------------------------------ --------따라 ------------------ --
제7조 (부과대상자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 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 한다. 1. ～ 2. (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 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 후 1년을 경과한 날 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생략)	제7조(부과대상자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해당 -------------------------- -------해당-------------------- ---------------해당------------ ---- ③----------------------------- ------------------------------ ------------------------------ ----------------해당 ---------- ---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 (부과액의 결정 등) ①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 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 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8조(부과액의 결정 등) ①--------- -------따른 ------------------- ------------------------------ ------------------------------ ----해당 ---------------------- ------------------------------ ------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②---------------------------- ----- 해당 -------------------- ------------------------------ -----
제9조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 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 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 후 1년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9조(토지등의 가액조사) --------- ------------------------------ ------------------------------ ------------------------------ 해당 -------------------------- ---------
제10조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 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 후 1년 6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10조(부과기준 등) -------------- ---------------따라----------- ----------------------해당----- -------------------------
제11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 에는 면제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 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신 설>	제11조(부담금의 감면) ------------ 각 호------------------따라---- ------------------------- 1. --------------------해당----- ------------------------------ ------ 2. --------------------해당----- ------------------------------ ------------------------------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게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 내에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분할납입) ----------------- ------------------------------ ---해당--------------------연리 5퍼센트----------------------- ------------------------------ --------
제15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 3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5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 (이의신청) 점용료 등 부담금의 부 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생략)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경우 제외한다)	1㎡	5년	연간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과세지가 표준(이하 “인근지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⑴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지방세법 제197 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 의 1/100 ⑵ 미식부지 및 기탁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지시가 표 준액의 5/100 나.식물의 재식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지 시가표 준액의 5/100 다.내수면어업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지 시가표 준액의 1.5/100 라.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지 시가표 준액의 5/100 마.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10/100 바.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동일 용도의 인 근 토지과세 시가표 준액의 3/100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1)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경우 제외한다)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3/100
2.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 여 인근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부 지에 대하여는 인근토 지가격의 0.8/100 (2)삭제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 으로 하는경우 ○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 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토지가격의 5/100 바. 그 밖의 목적을 위 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 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5/100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3.하천부속물 의 점용	1㎡	5년	제1호에 준한다.
4. 토석, 사력 의 채취	1㎡	5년	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 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나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 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당해 도지사가 본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출의 채취	1㎡	5년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 의 모선을 포함한다)운 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 장(매점포함)	1㎡	5년	인근지 시가표준10/100 다만, 제외지등 인근지 등급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이상 적용할 수 있다 .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3.하천시설물 의 점용	1㎡		5년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 가격의 3/100
4.토석, 모래․자갈 의 채취	1㎡		5년	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 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 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 사는 2개 지역 이상에 서 실시하고 매년 초 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 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한다. 다 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하천 산물출의 채취	1㎡		5년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 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 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6.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 의 모선을 포함한다)운 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 장(매점포함)	1㎡		5년	○ 인근 토지가격의 5/100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7.기타의 점용 및 사용	1㎡	5년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 면적	기간 단위
7.하천수의 사용 <신설>	㎥	5년	가. 발전용수: 1일 100세제 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1일 1천 세 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만 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제 16조제2항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8.지하의 유수채취 <신설>	㎥	5년	○ 제7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9.배수 (주수) <신설>	㎥	5년	○ 공업용수의 배수: 제7호 중 다목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 하지 아니한다.
10.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신설>	㎡	5년	○1호부터 9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점용료 감면 기준표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생 략) 2.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3.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토지의 현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5. (생 략) 6. <신 설>	(생략)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현행과 같음) 2. 주민자력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토지의 현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밖 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5. (현행과 같음)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 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 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50퍼센트

(별표3)

허가수수료 요율표

(별표3)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허가 기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1㎡	(생 략)	(생 략)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허가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허가 기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촌공사가 받는 허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4)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관계법령 발췌서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12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부과대상자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시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 후 1년을 경과한 날 이  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

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8조 (부과액의 결정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바”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9조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0조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 후 1년 6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11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제12조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

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게 대하여 연리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 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15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6조 (징수의 위임) ①시장은 점용료 및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경우 제외한다)	1㎡	5년	연간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과세지가표준(이하 “인근지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5년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⑴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100 ⑵ 미식부지 및 기탁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기 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5/100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3/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	1㎡	5년	제1호에 준한다.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점용면적	기간단위
4. 토석, 사력의 채취	1㎡	5년	가.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도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가 본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물출의 채취	1㎡	5년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	5년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100 다만, 제외지등 있는지 등급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이상 적용할 수 있다.
7. 기타의 점용 및 사용	1㎡	5년	전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별표 2〕                    점용료 감면 기준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단 도급계약에 의한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 사용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3.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 개축 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토지의 현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5.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100퍼세트 100퍼세트 100퍼세트 100퍼세트 100퍼세트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1㎡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공사비를 제외한다)	∙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능력 ∙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토석, 사력등 소하처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허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