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수도 관리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나. 위탁기간 : 20년

다. 위탁 사업비 : 2,469억원

○ 시설 개선비 : 1,039억원(시설물 개선, 노후관 교체 등)

○ 운영 관리비 : 1,430억원(인건비 등)

※ 위탁운영단가 : 326원/㎥

라. 위탁내용 :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 시설규모 : 1일 148,000㎥의 수돗물 공급시설

○ 대상시설

• 취수시설 : 2개소(금파 108,000㎥/일, 금촌 6,000㎥/일)

• 정수시설 : 2개소(문산 96,000㎥/일, 금촌 6,000㎥/일)

• 가압시설 : 21개소(대능 6,330㎥/일, 광탄 5,500㎥/일 등)

• 관    로 : 889km(도․송수 8.3km, 배수 411km, 급수 470km)

• 배 수 지 : 2개소(교하 Q=32,800㎥, 법원 Q=4,500㎥)

□ 파주시 상수도 위탁계획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수도법」 제23조

○ 「수도법시행령」 제35조～제40조

□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타 시․군 지방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현황 (’08. 10월 현재)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계획

Ⅰ		실시협약서 요약

1		목적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경영효율화 및 시민의 시책만족도 제고

시 발전을 위한 물의 전략적, 안정적 확보

2		사업 개요

위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운영기간 : 20년

사업형태 : 시설소유 ⇒ 파주시, 운영관리 ⇒ 한국수자원공사

-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신규 취득자산은 파주시에 귀속

대상업무 :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운영대가 : 용수판매량에 위탁단가를 곱한 운영대가를 매월 지급

총사업비 : 2,469억원(시설개선비 1,039억원, 운영관리비 1,430억원)

3		대상 시설

가. 시설규모 : 1일 148,000㎥의 수돗물 공급시설

나. 대상시설

- 취수시설 : 2개소(금파 108,000㎥/일, 금촌 6,000㎥/일)

- 정수시설 : 2개소(문산 96,000㎥/일, 금촌 6,000㎥/일)

- 가압시설 : 21개소(대능 6,330㎥/일, 광탄 5,500㎥/일 등)

- 관    로 : 889km(도․송수 8.3km, 배수 411km, 급수 470km)

- 배 수 지 : 2개소(교하 Q=32,800㎥, 법원 Q=4,500㎥, '08 완공예정)

신규급수시설은 준공 후 위탁 / 마을상수도는 위탁범위에서 제외

4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의 인계․인수 : 합동근무기간 3개월(조정 가능)

운영 관리계획 : 매년도 말까지 파주시에 제출

운영 실적보고 : 매년도 2월말까지 파주시에 제출

타사업의 통지 및 협의의무

- 운영관리 대상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쌍방간 통지와 협의 의무 부여

운영관리비 변경가능

- 관계 법규 및 파주시 정책변경 등

-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급수전 확대, 수원변동, 신규시설물 등

5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시설개량비 변경가능

- 수도시설 상위계획 수립, 사업목표 달성기간 조정, 관계법규 개정

- 사업계획과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급수구역의 확장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등

시설개량계획 : 매년도 말 파주시에 제출

보상업무 : 신규부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는 파주시가 시행

- 필요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 가능(단, 비용은 파주시 부담)

인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 파주시 시행, 한국수자원공사 협조

민원처리 :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으로 처리, 파주시는 행정적 지원

신규급수시설 설치사업

- 파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상지역, 규모, 시행방법 등을 협의

6		요금 및 고객에 관한 사항

요금의 산정 및 고지

- 요금단가는 파주시가 결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통지

- 요금고지, 징수대행, 수납계좌 등은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 결정

- 한국수자원공사는 파주시 급수조례에 의거 사용량 검침, 요금산정 및 고지

수도요금 체납 등에 대한 조치

-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 징수유예, 감면, 결손 등의 조치시 파주시와 협의

7		위탁운영대가

위탁운영대가(2007년말 불변가격)

- 위탁운영대가 = 위탁운영단가  x 용수판매량

- 위탁단가 : 326원/㎥(시설개량단가 138원/㎥, 운영관리단가 188원/㎥)

※ 20년간 균일단가로 운영하며 물가변동율 반영

위탁운영대가의 청구 및 지급

- 한국수자원공사는 파주시에 매월 위탁운영대가를 익월 15까지 청구

- 파주시는 청구일로 부터 7일이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가 지급

위탁단가 조정

-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

8		성과평가

유수율 결정 및 조정

- 실시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초기 유수율 확정 후, 사업연도 초기 실제 유수율과 사업계획상 유수율과의 차이가 ±1%를 벗어날 경우 조정

- 파주시는 매년 실제유수율이 목표유수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구입해야

하는 원정수구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수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함

평가항목 및 절차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위탁성과 평가 실시

- 평가기간 1년 전에 세부평가항목 및 가중치 합의 조정

- 한국수자원공사는 성과평가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 위탁성과서 파주시 제출

-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문 등 주민의견 수렴

- 위탁성과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주민 공개

평가결과

- 평가점수 90점 이상 :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급 지급 가능

- 평가점수 70점 이하 : 운영대가의 10%의 범위내에서 감액 가능

- 평가점수 65점 이하 : 2회 연속시 계약해지

※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적용

Ⅱ		전문기관 관리위탁 사업추진현황

1		한국수자원공사 협의 사항

□ 운영단가(1원/㎥ 감액)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운영단가	327원/㎥	326원/㎥	누수탐사용역비용 44억원 항목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운영단가 변경
시설개량단가	145원/㎥	138원/㎥
운영관리단가	182원/㎥	188원/㎥

□ 초기 유수율(‘08.7 유수율 적용)

당 초	변 경	내 용
84.7% (2006년 유수율 적용)	85.2% (2008. 7까지의 유수율 적용)	‘07년도 유수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최근 유수율로 초기유수율을 확정하고, 위수탁 운영초기에 유수율 실측을 통해 재조정

2		타당성 용역실시

□ 용역기간 : 2008. 8. ~ 2008. 10

□ 용역기관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용역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운영방안과 파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파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톤당 32.9원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

<직영과 위탁시의 총괄원가 비교>

(단위  백만원,천㎥)

구 분		파주시 직영	수공위탁	차이
총괄원가	연간생산량	45,121	45,121	-
	연간조정량	39,383	39,383	-
	총괄원가	29,118	27,825	△1,293
	㎥당원가(원)	739.4	706.5	△32.9
영업비용		28,804	27,524	△1,280
자본비용		4,019	4,006	△13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유형효과는 유수율 제고, 요금인상억제,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조달 등으로 요약되며, 또한 계량화하기 어려운 무형효과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의 안정적 확보, 신속한 투자의사결정,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24시간 콜센터운영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이 기대되는 바, 이러한 효과들은 파주시 상수도의 전반적인 효율증대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투자재원의 확보,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08. 10. 24 (금) 15:00~16:30

□ 장       소 : 파주시청 비지니스룸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외부전문가 9

○ 참  석 : 위원장외 6명

상하수도기술사 박용성, 상하수도기술사 김용운

공인회계사 김용환, 공인회계사 이명훈

변호사 사형환, 법학박사 오준석

□ 주요 내용

1. 장래인구산정 보수적임

⇒ 인구산정은 결국 용수수요 추정을 위한 것으로, 위탁운영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추정 판매물량과 실제 판매물량이 차이가 ± 3%를 벗어날 경우 물량차이를 다음년도 운영단가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기하겠음.

2. 파주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유수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목표유수율을 상향 조정해야 함

⇒ 목표율 88%는 환경부 물절약종합대책 목표유수율 인용하였으며

위탁사업 착수후 실제 유수율 검증하여 반영

3.  2002년도 급수보급율 목표 92%는 낮음

⇒ 환경부의 전국수도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였고, 보급율은 파주시의     수도정책의 영향이 많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

4. 광역상수도 원수 수수로 급수체계 변경되더라도 금파취수장을 폐쇄      하지 말고 비상용도로 존치

⇒ 금파취수장 문제는 상수도 위탁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북한 황강댐으로 인한 물부족 사태 대비하여 ‘08년 7월 광역원수를 공급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 체결

⇒ 광역원수를 공급받는 상태에서 금파취수장을 운영한다면 시설유지비 증가 등 또다른 문제 발생.

5. 마을상수도 위탁계획에 포함 여부

⇒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급수시설은 동 위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며, 위탁을 할 경우에도 지방상수도와 달리 단순위탁으로 처리 예정

⇒ 현 소규모급수시설이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관리 위탁

6. 위탁성과의 평가를 수도법에의해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은 너무 장기적임

⇒ 수도법에 의해 5년마다 정기적 평가를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매년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7.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음

⇒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협약에 명시하겠음

4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8. 11. 6(금) 15:00

□ 장    소 : 파주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참 석 자 : 50명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위탁 후 파주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원가절감되는 구체적 내역은?

⇒ 유수율 상승에 따른 비용절감,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건비 및 전력비 등             절감.

○ 금파취수장을 계속운영하는지? 폐쇄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되는건지?

⇒ 북한 황강댐으로 인해 임진강 수량이 감소될 것에 대비 광역용수를            신청하였음. 금파취수장 운영여부는 광역용수가 공급되는 2010년 이후             상황에 따라 결정됨.

○ 상수도가 위탁관리되면 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던데?

⇒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위탁              운영시 수돗물 원가는 절감되어 위탁에 따른 수돗물 인상은 없            을 것임.

Ⅲ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추진상황

○ 2008.  2. 18  :  상수도사업 위탁사례 벤치마킹(동두천, 양주)

○ 2008.  2. 28  :  상수도사업 위탁사례 벤치마킹(논산, 서산, 금산)

○ 2008.  3. 27  :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 체결계획 시의회 브리핑

○ 2008.  4. 29  :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기본협약 체결

○ 2008.  5～7   :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서(안) 수립

○ 2008.  7. 31  :  사업계획서 제출(한국수자원공사→파주시)

○ 2008   8. 13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 2008. 10. 13  :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 2008. 10. 24  :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08. 10. 29  :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공고

• 공람기간 : 2008.10.30~11.18(20일)/ 설명회 : 2008.11.6(목)15:00

○ 2008. 11.  6  :  주민설명회 개최

2. 추진계획

○ 2008.  12월 : 실시협약 체결

○ 2009. 1~3월 : 합동근무(인계․인수)

○ 2009.   4월 : 고용전환 및 상수도 위탁운영

3. 위탁후 조직･인력운영 계획

□ 위탁 업무

○ 수도요금팀 : 계량기검침, 고지서 배부, 체납독려

○ 급수팀      : 급수공사, 유수율제고(블록화사업), 노후관교체,

관로응급복구, 관망진단, 가압장시설운영, 민원업무

(계량기교체, 동파 등)

○ 수질검사팀 : 약품관리 및 운영, 정수장 수질관리

○ 정수장팀   :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 시설운영

□ 잔존업무

○ 공기업회계팀: 특별회계, 지방채, 수탁기관 관리감독, 위탁료지급

○ 수도요금팀  : 수도요금결정, 수도요금의 징수,부과,체납결정

○ 급수팀      : 복합민원심의, 저수조신고, 원인자부담금, 마을상수도

○ 수도시설팀  : 신규 상수도시설(배수지, 확장공사 등), 수도정책결정

○ 수질검사팀  : 약수터 관리

○ 정수장팀    : 지하수개발인허가, 지하수요금, 상수원보호구역

□ 조직･인력운영

○ 현    행 : 50[21]명 (일반 23, 기능 17, 청경 10, [상용21])

• 공기업회계팀 : 14[3]명 (일반 5, 기능 2, 청경7, [상용3])

• 수도요금팀   : 4[13]명 (일반 3, 기능 1, [상용13])

• 급수담당     : 6[3]명 (일반 4, 기능 1, 청경 1, [상용3])

• 수도시설팀   : 3명 (일반 3)

• 수질검사팀   : 9명 (일반 6, 기능 3)

• 정수장팀     : 12[2]명 (일반 2, 기능 10, 청경 2, [상용2])

○ 위 탁 후 : 15[2]명 (일반 13, 청경 2, [상용2])

• 공기업회계+수도요금팀 : 4명(팀장1, 직원3)

• 급수+수도시설+수질검사팀 : 5명(팀장1, 직원4)

• 정수장(지하수)팀 : 6[2]명(팀장1, 직원3, 청경2, [상용2])

- 수도요금팀, 급수팀, 수질검사팀을 폐지하고 위탁대상이 아닌              사무는 통합

Ⅳ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시 초기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 한국수자원공사에 신규급수공사 대행을 통한 업무일원화 추진 및   지속적인 홍보

○ 24시간 콜 센터 운영 및 옥내누수 점검을 통한 서비스 개선

□ 운영비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우려

○ 요금결정권은 파주시의 고유권한이며 시의회 동의 절차이행 등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하지 못함

□ 고용전환 및 전환 후의 불안감에 대한 방안

○ 협약서에 근거하여 정년보장 및 연고지 근무를 우선으로 하고,

수공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사조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

고용해지사유 등을 명시

관계법령발췌서

□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도법시행령

제35조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명세와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한다)과 자금 회수      에 관한 사항

다. 수도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

라. 수도요금의 징수·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마.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바.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    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위탁성과의 평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수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위탁계약의 해지)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위탁계약에 자세히 밝혀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의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타․시군 지방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현황

(2008.10.현재)

구 분	지자체명	실시협약	수공운영	위탁기간	위탁업무범위
		체결일	개시일
실시협약 (13개소) '03년 : 1개 '04년 : 1개 '05년 : 2개 '06년 : 5개 '07년 : 1개 '08년 : 3개	논 산	'03.12.30	‘04. 4.19	3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정 읍	'04.12. 6	‘05. 4. 1	2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사 천	'05. 7.26	‘05.12. 1	3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예 천	'05. 7.28	‘05.11. 1	3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서 산	'06. 2.17	‘06. 5.24	3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천 안 (공 업)	'06. 4.13	‘06. 7. 1	2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고 령	'06. 6.28	‘06.12. 1	3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금 산	'06. 6.28	‘07. 1. 1	3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동두천	'06. 6.29	‘07. 1. 1	30년	신규시설설치 및 요금징수업무 추가
	거 제	'07.11. 1	‘08. 2. 1	2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양 주	'08. 2. 5	‘08. 7. 1	2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나 주	‘08. 3.14	‘08. 7.21	2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단 양	‘08. 4. 8	‘08. 9. 2	20년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기본협약 (48)	경기도(3) : 의왕, 포천, 광주 강원도(8) : 평창, 삼척, 태백, 고성, 홍천, 정선, 철원, 춘천 충청도(7) : 보령, 홍성, 진천, 부여, 당진, 공주, 청양 전라도(17): 여수, 전주, 장흥, 고흥, 완주, 함평, 담양, 보성, 무안, 남원, 임실, 군산, 신안, 진도, 완도, 순창, 익산 경상도(13): 진해, 포항, 영천, 밀양, 청도, 문경, 함안, 고성, 영주, 봉화, 통영, 영양, 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