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목적, 구성, 기능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푸른파주2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함.

나.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다. 200명 이내의 협의회 회원을 100명 이내로 정비하고 임원, 공동대표, 감사를 두어 운영하도록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을 위한 5개기구(총회,자문·운영·분과위원회,사무국)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 방향과 예산, 분과별 사업을 관리하도록 정비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개정전과 같이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른파주21”(“지방의제21”과 같다)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능)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3. “푸른파주21 추진계획” 과 관련한 조사·연구

4.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5. 그 밖에 푸른파주21 관련 업무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②당연직은 파주시 관련부서 국·과장 3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은 기업인·상공인,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년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협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대표 3명

2. 감사 2명

3. 자문위원 9명 이내

4. 운영위원 15명 이내

5. 사무국장 1명

제6조(공동대표) ①공동대표는 시장, 시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7조(감사) ①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감사는 협의회 재정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 및 원상회복 또는 민·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공동대표 중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시작하며 유고시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구)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분과위원회

5. 사무국

제10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1. 공동대표 3명중 2명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승인

2. 예산, 결산 승인

3. 상임대표 선출

4. 감사 인준

5. 상임대표의 징계 및 해임

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된다.

③자문위원회 간사는 시 환경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는 공동대표 3명중 1명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

2. 협의회 정책 방향의 설정

3.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지도

4. 감사추천

제12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환경 및 도시개발 관련부서 국·과장 3명

3. 분과위원장

4. 사무국장

5. 그 밖에 협의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중 1인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안) 심의

3.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심의·의결

4.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업의 심의·의결

제13조(분과위원회) ①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생태보전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교육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소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⑥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보전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자연생태보전계획 수립, 저탄소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2. 도시생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시생활환경개선계획 수립, 도시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3. 교육·여성분과위원회

: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시민교육·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여성 참여 증진

제14조(해촉) ①협의회 회원 및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사무국 운영) ①협의회 기능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1명과 2명 이내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공동대표 3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④사무국장은 상임대표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전반에 걸친 예산·회계 운영과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 집행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⑤사무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 ①시장은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사업비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상임대표는 매년 9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그해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의거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정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대표는 별도의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대외협력)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국내 지방의제21 추진단체 및 파주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전과 ☏ 940-4453
입 안 자	환경보전과장	최 귀 남
	자연환경팀장	박 찬 규
	담 당 자	기 군 도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파주시환경기본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파주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른파주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시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파주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의제사업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파주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푸른파주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①위원은 200인 이내로 구성하며,  파주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통합적인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공동회장은 5인으로 구성하되, 시장, 시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3인은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③상임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무국장을 두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 ①상임공동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공동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을 8월말까지, 당해 년도에 추진한 사업 및 소요사업비 내역은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푸른파주21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여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파주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파주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년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구성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