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 -381		제안년월일	: 2008년 11월 25 일
			제 안 자	: 유병석 의원 외 5인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 11월 17일 2009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정활동비

′08 : 연 13,200,000원 (월 1,100,000원)

′09 : 연 13,200,000원 (월 1,100,000원) <변동없음>

○ 월정 수당

′08 : 연 20,916,000원 (월 1,743,000원)

′09 : 연 23,076,000원 (월 1,923,000원) <연 2,160,000원 (월 180,000원) 인상>

○ 의정비총액(의정활동비+월정수당)

′08 : 연 34,116,000원  (월 2,843,000원)

′09 : 연 36,276,000원 (월 3,023,000원) <연 2,160,000원 (월 180,000원) 인상>

( ※인상률 : 6.3% )

○ 여 비 : 변동 없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 기    타 : 2008년 11월 17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결정 통보. (붙임참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1,743,000원”을 “1,92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1,743,000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월정수당)①------------------- ------------------------------- 1,923,000원---------. ②(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찬 성 자 서 명 부

안건명:「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성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