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4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월 30일)
안 건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가. 제정 이유

○「평생교육법」제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파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임무 및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및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단체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 보안과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다.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의 정의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이며, 기존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 현황과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경우 기존 교육문화회관은 폐지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2009. 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