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4-391		제안연월일 : 2009년 2월 3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섭

1. 수정이유

○ 2009년 1월 2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에 누락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도시”와 실무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일부조문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에 누락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도시”를 추가로 삽입함.

(안 제2조)

○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추가로 삽입함.(안 제15조)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

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도시

전체의 제반 측면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안 제15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

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

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

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생 략) 1.~ 3.(생 략) 〈 신 설 〉 〈 신 설 〉 제15조(실무협의회)①(생 략) ②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 1.~ 3.( 제정안과 같음 ) 4.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도시전체의 제반 측면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①( 제정안과 같음 ) 〈 삭 제 〉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생 략) 1.~ 3.(생 략) 〈 신 설 〉 〈 신 설 〉 제15조(실무협의회)①(생 략) ②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 1.~ 3.( 제정안과 같음 ) 4.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으로 지역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말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①( 제정안과 같음 ) 〈 삭 제 〉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