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24회 임 시 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 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2009년도「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변경된 감면근거 법률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면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도시계획세 감면율의 차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차량을 취득․등록․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자동차로 제한함.(안 제2조 및 제3조)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근거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함.(안 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이 있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

○ 기타 변경된 감면근거 법률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변경된 감면근거 법률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을 제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 전용면적을 60㎡이하로 확대하며,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예상되는 시세수입 증감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함.

2009. 1. 3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