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23회 제2차정례회 (2008년 12월 16일)
안 건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승순

먼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35억 1,105만원(3.9%) 늘어난 939억 3,105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221억 7,228만원

- 영업외수익                   44억 4,759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            535억 1,870만원

- 자본잉여금 수입에           137억 9,248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250억 5,193만원

- 영업외비용                        9,535만원

- 특별손실                          2,500만원

- 가동설비자산                 87억 9,925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8억원

- 고정부채상환                  12억  870만원

- 기타자본적 지출                1억 5,000만원

- 예비비                       578억    81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분수, 용미) 12억 5,625만원

- 분수리 상수도 확장공사               14억 3,900만원

- 부곡2리 상수도 확장공사               9억 7,500만원

- 축현2리 상수도 확장공사               3억 8,000만원

- 정수구입비                          106억 1,610만원

-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공사(6개소)       9억 5,550만원 등입니다.

□ 검토의견

상수도사업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2009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

원공사”에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되도록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상수도관련 투자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등은

총사업비 48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지방공기업의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는 채무와 채무상환 계획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4억 3,6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 새로이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47억   354만원

- 영업외수익                   34억 3,289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             66억 8,175만원

- 자본잉여금 수입에           316억 1,800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83억 8,144만원

- 영업외비용                            0만원

- 특별손실                            500만원

- 가동설비자산                 24억 9,640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0만원

- 민간자본이전                290억 9,900만원

- 기타자본적 지출                       0만원

- 예비비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12억 9,100만원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2억 5,500만원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4억원

-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설치(2단계) 6억 1,400만원

-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9,300만원

-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 4,600만원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1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적성, 문산, 파주, 법원, 광탄)

□ 검토의견

하수도관련 투자사업은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금촌,

문산,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

물 순환의 회복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주로 편성하여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며, 2009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처음 편성

되여 수입재원 중 영업수익 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

영업수익 증대 방안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Ⅳ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