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2009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 11. 17. 의정비가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2009년도 의정비를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월 110만원이며 2008연도와 변동이 없

습니다.

○ 월정수당은 연 2,307만 6천원으로 월 192만 3천원이며, 2008년 대비

연 216만원 월 18만원이 인상되어, 2009연도 의정비는 연 3,627만 6천원,

월 302만 3천원이 지급됩니다.(안 제3조 1안)

○ 참고로 여비도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 검토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유병석의원외 5인이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제33조제2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필수

적이며, 단순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액과 같으므로

법적인 문제점도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의원 의정비는 경기도 시,군 중 적은금액 순으로 잠정순위

10위입니다.

2008. 11. 2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