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4-511

발의 연월일 : 2009.  3.  11 .

발 의 자 : 박광섭의원외 7인

□ 제정이유

○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시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문, 생활, 직장, 학교 체육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시 체육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다.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4. “파주시체육·생활체육협의회”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경기도지부 파주시체육회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경기도지부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한 협의회를 말한다.(이하 “통합협의회”라 한다)

5. “가맹경기단체”란 통합협의회의 인준을 받은 시 관내 단체를 말한다.(이하 “단체”라 한다)

6.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와 같다.

7. “학교체육”이란 시 관내 법 제2조제5호의 학교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제2장 체육 육성 및 진흥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시장은 시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②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

②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시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시의 체육발전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2.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3. 국내·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 및 홍보

4.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생활·학교체육의 육성 및 진흥 사업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8조(체육진흥협의회구성)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교육청 교육장이 된다.

②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시장과 체육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파주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의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체육전문가, 대학교수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여 개회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기금 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할 때에는 제9조제3호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심의절차와 방법 등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4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3항의 운용기금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 등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통합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회계관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파주시의회 ☏ 940-8307
입 안 자	박광섭의원 외 7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1. “체육”이란 운동경기·양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종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