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각종 공직선거 시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

에게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주차요금)를 할인하는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공릉관광지 주차장 매각에 따른 사유화로 시설사용료 [별표 2]의 공릉관광지 주차료를 삭제함

다. 「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한 자로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함(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ꡒ「관광진흥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ꡓ를

ꡒ「관광진흥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ꡓ로 한다.

제3조 중ꡒ「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관광진흥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ꡓ로 한다.

제6조 제목 ꡒ요금의 면제ꡓ를 ꡒ요금의 감면ꡓ으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2.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②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③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3.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소 관 과		문화체육과 ☏ 940-4368
입안자	문화체육과장	이 호 길
	관 광 팀 장	성 삼 수
	담 당 자	김 지 영

<별지>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1,000원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신․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이하 “관광지”라한 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 진흥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관광지에 한한다. 제6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한 입장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 10.(생략) <신설>	제1조(목적) ------「관광진흥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 -------------------------------- ----. 제3조(징수구역) -------------「관광 진흥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 제6조(요금의 감면) ①----------------- ----------------------------------- ---------------------------. 1. ～ 10.(현행과 같음) ②「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관광 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 광 지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500원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1,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1,5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2,000원
임 진 각 관 광 지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1,000원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별표 2]

관광 지명	구 분			금 액
∧ 삭 제 ∨
임 진 각 관 광 지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1,000원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27호

[개정] 2000-06-12 조례  제332호

[개정] 2000-09-25 조례  제344호(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개정] 2001-01-12 조례 제383호

[개정] 2005-03-15 조례 제567호

[개정] 2008-05-30 조례 제7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06.12)

1. 어린이 : 만4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유치원, 초등학생)

2. 청소년 :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중ㆍ고등학생)

3. 성인 : 만19세 이상인 자

4. 군경 : 전투ㆍ의무경찰 및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 군인

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관광지에 한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관광지에 입장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주차료 산정을 위한 차종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

(신설 2005.03.15)

제6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한 입장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만3세이하의 어린이(개정 2000.06.12)

4. 65세이상 노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관광지내 거주자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신설 2000.09.25)

8.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신설 2000.06.12)

9. 국가유공자. (신설 2005.03.15)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05.30)

제7조(요금의 게시)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0.06.12, 2008.05.30)

제9조(입장권등 수불) 입장권수불부(별지 제1호서식)와 시설사용권수불부(별지 제2호    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별 또는 차종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    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요금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12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명칭, 위치중 임진각주차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2000. 9.25 조례 제34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가운전차량”을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으로 한다.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부     칙(2001. 1.12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15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수 입														판 매
계		개 인						단 체						계		개 인						단 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어른		군경 청소년		어린이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권  수  불  부

연월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매	원

[별표 1]

입    장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단체	성 인	800원
		청소년․군경	600원
		어 린 이	400원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500원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1,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1,5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2,000원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경형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차	1,000원
		소형차	승용자동차(경형차 제외)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2,000원
		중형차	승합자동차 소형 및 중형 화물자동차 중형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3,000원
		대형차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5,000원
	평화의 종 타종			1회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