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국

보   고   순   서

□ 추진목표와 방향		1 - 1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업지원 분야】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		1 -
○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촉진		1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1 -
【유통경제 분야】
○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지원		1 -
○ 음식문화 개선사업		1 -
○ 안전한 먹거리 유지관리		1 -
○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1 -
【산림농지 분야】
○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1 -
○ 임업생산기반 구축		1 -
【지적 분야】
○ 주민이 신뢰하는 토지 행정		1 -
○ 부동산 안정･관리 시책 추진		1 -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1 -

	추진목표와 방향

ꏚ 기업지원 분야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촉진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ꏚ 유통경제 분야

○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

○ 좋은식단 실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품격 음식문화조성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보호

ꏚ 산림농지 분야

○ 산불감시원 고용확대 등 산림분야의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정부

실업대책 기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있게 실행하여 산림생태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ꏚ 지적행정 분야

○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

○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안정․관리 시책 추진

○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생활지리 정보 제공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업지원 분야 〕

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 파주시 운전자금

∙ 업체당 3억원 이내 (규모 130억원)

∙ 이자보전 : 2%

∙ 예 산 액 : 591백만원

-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2억원 이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액 18억원)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판로개척 지원

- 중소기업지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7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등 지원

-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제품디자인 1,500만원, 포장디자인 750만원 한도 지원

-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ISO9001, 14001)

∙ 사 업 량 : 15개 업체

∙ 예 산 액 : 45백만원

∙ 지원내용 : 지도비 및 심사비 일부 지원

- 해외수출판로개척 파견사업

∙ 사 업 량 : 3회 / 20개 업체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장성조사, 바이어섭외, 상담장 임차등

- 해외․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해    외 : 10개업체 / 40백만원

∙ 국    내 : 20개업체 / 40백만원(국 10%, 도 30%, 시 60%)

○ 기업경영에 전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맞춤형 기업SOS 지원센터 운영

∙ 기업의 고충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

∙ 현장방문 중심의 적극적 해결

∙ 다단계 행정처리에서 원스톱 통합 행정처리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예 산 액 : 623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파주읍 2개소, 조리읍 3개소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및 상수도 연결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 수혜대상 : 75개 업체(1,560명)

2.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촉진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해소

○ 사업개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한 고용알선(구인․구직자 연결)

- 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파주시민 우선채용 기회 부여

○ 취업정보센터 상설 운영

- 시  기 : 연중

- 장  소 : 취업정보센터(기업지원과 내)

- 내  용

∙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안정정보망(노동부 및 파주시) Work-N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고용촉진훈련 사업

- 경기청년뉴딜 사업

∙ 예 산 액 : 42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20명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30세 미만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 전문컨설턴트와 밀착상담을 통한 취업안내 지원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 예 산 액 : 52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훈련대상 :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실업자

∙ 훈련직종 : 인터넷, 사무자동화, 간호조무 등

○ 채용박람회 운영

∙ 개최시기 : 년 1회

∙ 참    여 : 100여개 업체 / 1천여명

∙ 예 산 액 : 20백만원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추진

○ 태양광주택보급 지원

- 사  업  량 : 50가구 100백만원

- 지 원 대 상 : 단독주택(최대 3kw)

- 사 업 효 과 : 약 80% 요금절감

- 앞으로 계획 :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연차별 확대

○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

- 사 업 량 : 시설원예 3농가

- 사 업 비 : 2,450백만원(국 60% 도 6% 시 14% 자 20%)

- 사업효과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70～80%)

주요업무 추진계획

〔 유통경제 분야 〕

1.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지원

• 물가안정 관리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역상권 회복기여

• 저소득층 실업자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도모

□ 지방물가 안정관리

○ 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동향파악 및 정보제공

- 대상품목 : 72개 품목

∙ 개인서비스 : 49종 (외식 26, 기타 서비스 23)

∙ 생  필  품 : 23종

- 물가조사 : 월 4회 / 물가모니터 요원 : 12명

- 정보제공 :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공요금 및 중점관리 품목 지속적 인상 억제

- 공공요금 : 상․하수도, 마을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공공․문화시설  입장료,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 중점관리 : 72종 품목 (개인서비스 49, 생필품 23)

○ 자율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

- 유통업체 및 관련 기관·단체 협조 체계 유지

- 서민 물가안정 유공자 발굴 및 표창

□ 금촌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319 번지 일원 (88개 점포)

- 사 업 량 : 1,650㎡ (아케이드, 전기·소방, 간판, 바닥포장 등)

- 사 업 비 : 1,333백만원 (국비 6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10%)

○ 추진계획

- ‘09.  2월 : 실시설계

- ‘09.  4월 : 발 주

- ‘09.  5월 : 착 공

- ‘09. 10월 : 준 공

○ 기대효과

- 노후 시설물의 정비로 쾌적한 쇼핑공간과 경쟁력강화로 매출증대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일반사업

- 대    상 : 만 18세이 상 65세 미만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사업분야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사 업 비 : 648백만원(분권교부세, 도비․시비)

- 참여인원 : 단계별 62명 (1~4단계)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붕, 화장실, 보일러, 도배, 장판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

- 민간위탁 : 파주시 새마을회

- 사업단원 : 7명 (남 6, 여 1)

2. 음식문화 개선사업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을 통한 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파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거리 조성을 통한 음식문화 성공모델 육성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대    상 : 영업시작 6개월 경과업소 - 분기별 지정

○ 기    준

-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 및 운반시설, 친환경상품 사용 등

○ 지원시책

- 상하수도료 감면 50%, 1년간 위생점검 제외, 홈페이지 홍보

○ 사 업 비 : 14백만원

□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성동 · 대동리 4km 구간

- 사 업 량 : 음식업소 45개소

- 사업내용 : 음식문화시범거리 축제, 특화메뉴 전수 및 마케팅 등 교육

- 사업효과 :「파주맛고을」을 명소화 시켜 시범거리의 인지도를 높임

으로써 성공적인 음식문화시범거리의 모델로 조성

○ 사 업 비 : 100백만원 (도  50%, 시 50%)

□ 향토·전통 음식 육성

○ 개성인삼․장단콩 전국요리경연대회

- 사업대상 : 조리학과 학생(학원), 일반시민, 음식점 운영자

- 추진내용 : 파주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식 경연대회

- 기    간 : ‘09. 10월～11월 (개성인삼 및 장단콩 축제기간)

- 사 업 비 : 60백만원 (도  50%, 시 50%)

○ 다문화가정 전통음식 문화체험

- 사업대상 :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 50명

- 기    간 : ‘09. 3월

- 사 업 비 : 6백만원

- 추진내용 : 두부․된장․고추장․김치 등 전통문화 체험

3. 안전한 먹거리 유지관리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건강 보호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생산 및 유통방지

□ 원산지표시 및 식중독 예방관리

○ 대상업소 : 4,134개소

- 일반음식점 3,731,  휴게음식점 133,  집단급식소 270

○ 내    용

- 식육원산지 표시 및 식중독예방 홍보

- 원료 및 식품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 집단식중독 발생시 원인식품 조사반 운영

□ 식품제조 ․ 가공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613개소

- 제조가공 208, 즉석제조 336, 용기포장제조 69

○ 방법 및 점검사항

- 단 속 반 :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운영(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 점검사항 : 무신고 제조행위, 위해제품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변조행위,

허위과대광고 표시행위,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점검

□ 식품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782개소

- 유통전문판매 46, 건강기능 186, 자동판매기 392, 기타식품(소분업포함)판매 158

○ 점검항목

- 표시기준 위반 (무표시, 무허가제품 유통 등)

- 유통관리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ㆍ변조, 냉장식품 보관 부적정)

□ 식품 수거검사 실시

○ 대    상 : 국민 다소비 식품(김치, 과자류, 농산물 등) 총 350제품

○ 검사내용 : 보존료, 타르색소 등

○ 수거장소 : 재래시장, 슈퍼마켓, 식품제조업소 등 위반우려 생산제품    ○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 사 업 비 : 3백만원

□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 단속방법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35명)의 합동단속 및 계몽활동

○ 단속내용

- 무허가 · 위해식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변조행위 등

○ 사 업 비 : 4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 연 40일

4.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 업소현황 : 939개소 (숙박 144, 목욕장 36, 이미용 517, 세탁 171, 기타 71)

-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7명 / 7백만원

∙ 활동사항 : 자율점검제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홍보

- 대형목욕장(1,000㎡이상) 욕조수 수질검사 확대 : 17개소 / 분기 1회 실시

○ 기대효과

- 자율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전 보완함으로써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산림농지 분야 〕

1.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와 초동진화 구축

• 산불감시원 고용확대 등 일자리 창출로 정부실업대책 기여

•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산불방지사업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 1 ~  5. 15

∙ 가을철 : 11. 1 ~ 12. 15

- 상황실 설치운영 : 산림농지과/ 각 읍.면사무소

- 토.일, 국.공휴일 비상근무실시(산림농지과, 읍면동 직원 1/4)

-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홍보캠페인 실시로 산불발생 사전 차단

- 입산통제구역 지정(감악산, 고령산 - 입산 신고제 실시)

○ 산불감시 인력 읍.면 산불취약지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 산불감시 인력 세부별 내역(총131명, 예산액 992백만원)

∙ 산불감시원(90명)           - 예산액 655백만원

∙ 산불전문 예방진화대(26명)  - 예산액 147백만원(국 40% 도 18% 시 42%)

∙ 산림보호강화인부(15명)     - 예산액 190백만원(국 60% 도 20% 시 20%)

- 내   용 :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자 지도단속 및 산불진화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기여 및 산림피해 최소화

○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진화장비 확충

∙ 산불진화용 헬기임차(1대) -  예산액 400백만원(도 30% 시 70%)

[임차기간(154일) : 봄철 2. 1 ~ 5. 20(109일), 가을철 11. 1 ~ 12. 15(45일)]

∙ 차량용 산불예방 경보장치(20대) - 예산액 20백만원(도 30% 시 70%)

∙ 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금병산/파평산) - 예산액 30백만원(국 40% 도 17% 시 43%)

- 추진계획 : 2009. 1월중 헬기 임차계약 및 장비 구입

- 기대효과 : 초동진화장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리기다소나무가지름병

- 위    치 : 탄현면 낙하리 산36-1번지 일원

- 사 업 량 : 10ha

- 사업기간 : 2009. 2월 ～ 3월

- 사 업 비 : 12백만원(국50% 도17% 시33%)

- 내    용 : 병든가지 제거 및 솎아베기(수세조절)

- 기대효과 :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참나무시들음병방제

- 위    치 : 광탄면 영장리, 기산리 일원

- 사 업 량 : 120ha

- 사업기간 : 2009. 2월 ～ 6월

- 사 업 비 : 154백만원(국 53% 도 15% 시 32%)

- 내    용 : 병든나무 벌채(훈증처리) 및 약제살포

- 기대효과 :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2. 임업생산기반 구축

산림경영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관리

□ 임도보수사업

○ 대 상 지 : 광탄면 기산리, 파평면 금파리(기존 임도시설)

○ 사 업 비 : 36백만원(균 80% 도 5% 시 5% 자 10%)

○ 사 업 량 : 8km

○ 추진계획

- ‘09. 1월 : 설계완료

- ‘09. 2월 : 계약 및 사업착수

- ‘09. 5월 : 사업완료

○ 내    용 : 배수로 정비, 노면정리, 잡관목제거, 사면녹화 등

○ 기대효과

- 산불발생시 현장접근성 확보를 통한 초동진화 구축 및 임업생산기반 마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적행정 분야〕

1. 주민이 신뢰하는 토지 행정

•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

• 시민 편의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

□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 지적 측량 검사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지적측량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함.

∙ 필지수 : 7,546필(‘08년 12월 현재)

○ 지적 정리(토지이동)

- 토지의 이동 신청에 따른 신속한 지적정리를 통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

∙ 필지수 : 13,386필(‘08년 12월 현재)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유지관리

-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후 망실 훼손된 기준점 정비

∙추진대상 : 파주시 전지역  • 기준점 수량 : 3,214점

○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을 상호 비교하여 지적공부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리함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정리대상 : 오류대상필지 전수(약 1,000여필)

□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실현

○ 조상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 제공

- 지적정보제공 제도를 개선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155건, 215명 검색, 395필지 제공

○ 기업지원 콜-서비스 시행

-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토지민원 콜

서비스를 실시하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안내 : 231건, 정리 건수 : 55건

○ 지적공부 소유권정리(등기필)

- 토지 및 건물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 전량을 지체없이        정리하여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주요기관 및 주민에게 제공함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2008년 정리실적 : 93,756필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주민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해소

∙ 주민부담 경감효과  - 70,000원 /건, 2008년 3,475건 촉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활성화하여 토지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4,366건 전산 발급(‘08년 12월 현재)

∙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전산자료 제공 : 80건

2. 부동산 안정․관리 시책 추진

•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토지가격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개발부담금 부과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    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부과 5,475백만원,  징수 1,450백만원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자 및 3년 이상의 장기 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범위안에서 과징금 부과

∙ 부과 2,935백만원, 징수 1,540백만원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단속 내실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소 : 749개소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함

∙ 부동산거래 신고 : 8,045건, 주택거래신고 : 795건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대상필지 : 관내 25만여필지

- 조사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각종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기    간 : 2008. 11. 30 ～ 2009. 4. 16

- 산정 방법 : 표준지 공시지가 3,457필지를 기초로 정확한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침

- 산정 방향 :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가의 객관성및 공정                   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필지 :  229,974필지(2008년 기준)

- 공 시 일 : 2009. 5. 29

- 공시목적 :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까지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 추진일정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09. 4. 17 ～ 5. 6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2009 .5 .14 ～ 5. 19

∙지가결정․공시 : 5. 28

∙이의신청 : 2009. 6. 1 ～ 6. 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2009. 7. 1 ～ 7. 3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지번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되어 새로운 법적

주소 확립 및 생활 지리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전지역

- 사업량 : 1,162도로구간 및 35,517건물동

- 사업비 : 1,967백만원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내용

∙ 파주시 전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로 1,162구간 도로명 명명

∙ 건물 35,517동 건물번호 부여

∙ 도로명판 설치 : 2,075개소, 건물번호판 설치 : 35,517개

○ 도로명주소 시설물 개선 사업

-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에 따른 시설물 정비

∙ 추진방법 : 법령시행 이전 추진 사업 정비편람에 따른 시설물 설치

∙ 예 산 액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614구간에 대한 도로명판 및 35,517개 건물번호판 교체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사용

- 공적장부상 주소체계의 전환 체제 구축

∙ 전환대상 : 장부155종, 증명서1,499종, 발급대장638종, 신청서6,835종

-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대적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