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4-390		제출연월일 : 2009. 1. 2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외국   인주민 지원 시책을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외국인주민의 지위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제5조, 제6조)

나.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용 절차 등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외국인주민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제13조)

라. 「파주시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설정함. (안 제1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파주시 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파주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      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파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파주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파주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      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및 외국인주민․시의원․외국인주민 지원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파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파주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파주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파주시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031)940-4100
입안자	총무과장	유 영 남
	교류협력팀장	한 경 준
	담 당 자	송 진 영

관계법령 발췌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     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의 국인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