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4호
의 결	2009. 1. 22.
(보 고)	(제 1회)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제출연월일	2009. 1. 19.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2조․제3조․제6조)

나.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을 통일시키      고자 함.(안 제3조․제8조)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건축법」 제2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24호

○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9. 1. 9. ～ 2009. 1. 19.(10일)

□ 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를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하고, 같은 조제4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를 “영 제12조제1항”으로 “법 제11조를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미술위원회”를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25조”를 “영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    호”를 “영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    호”를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7조 중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 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미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940-8523
입안자	문화체육과장	이 호 길
	예 술 담 당	최 영 호
	담 당 자	정 종 식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 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 법」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 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략)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생략)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판매시설 5. (현행과 같음)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 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 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 규 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 일 이내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 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영 제 12조제1항 ----------------------- -------------------------------- -------------------- 법 제9조 --- -------------------------------- --------. ②------------------------------ -------------------------------- -------------------------------- -------------------------------- ----------------- 파주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 1000 분의 2 이상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6 이상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의 비율) 영 제12조제1항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 ---------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 항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설 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 ----- 위원회 -------------------- -------------------------------- ---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
제8조(기능) ①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 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②(생략)	제8조(기능) ①위원회---------------- -------------------------------- --------------. 1. ～ 7.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6조(규칙) ---------------------.	제16조(시행규칙) -----------------.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      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     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      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     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11 대통령령 제20811호]

제3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     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      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       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      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      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      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     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      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      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 회복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29호]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제23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    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연면적(주차장·기계실·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

8.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9. 방송·통신시설

제25조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건축법 [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103호]

제2조 (정의) ①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    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      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      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      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        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      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      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      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        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유흥주점 및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무도학원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통신용 시설

□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정 1997-12-01 조례 제192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0-06-12 조례 제331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04-10 조례 제703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8-07-04 조례 제784호(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0.06.12, 2007.04.10)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개정 2000.06.12)

5.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일 이내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 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0)

제5조 삭제(2000.06.12)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 의 건축물 : 1000분의 2 이상(개정 2007.04.10)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1000분의 6 이상(개정 2007.04.10)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8조(기능) ①미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신설 2000.06.12)

2. 작품의 예술성

3.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4. 작품의 공공성

5.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6. 미술장식 표석 설치(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등)(신설 2007.04.10)

7. 그 밖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개정 2007.04.10)

②삭제(2008.07.04)

제9조(구성) 삭제(2008.07.04)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2008.07.04)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삭제(2008.07.04)

제12조(회의) 삭제(2008.07.04)

제13조(위원의 해촉) 삭제(2008.07.04)

제14조(간사) 삭제(2008.07.04)

제15조(수당 등) 삭제(2008.07.04)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4 조례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②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서식] (개정 2000.6.12)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건축개요	위 치
	건 축 주	성 명 : 주 소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높이		구조
	용 도		의장재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
건 축 설계사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품 개 요	작 가 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 가 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작 가 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격
	총설치수
	총가액			설치예정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199 . . . 신 청 인 : (인)
첨부서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 1부(건축개요, 미술장식품 개요, 작가 소개서, 건축물의 배치도 또는 미술장식품 주위 현황도, 작품사진, 작품도면, 건축물과의 조화(컴퓨터시뮬레이션등), 건축물의 투시도등)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 경우 당해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